전공의 처분 철회에도 봉합 난항 … '공공의대'로 기름 붓는 野

집단 사직 전공의들에 대한 처분이 철회됐다. 의료계가 의대증원에 앞서 정부에 요구한 핵심 안건으로 봉합의 길이 열린 셈인데 현장의 반응은 비관적이다. 

여전히 의정 갈등을 풀지 못한 상태에서 야당 주도로 공공의대법 제정에 힘을 기울이면서 사태 해결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환자만 희생양이 되는 구조는 바뀌지 않았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정부가 전공의들의 행정처분을 전면 철회한다는 결정을 내렸지만, 병원에 복귀하는 이들의 비율은 높지 않을 전망이다.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행정처분 자체가 부당했기 때문에 실제 처분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SNS에 "정부는 전공의를 처분할 수 없다. 정부는 의사를 이기지 못한다"고 작성한 바 있다. 

 

결국 정부 입장에서는 '의사 불패' 비판 여론을 인지한 상태에서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결단을 내린 것이다. 국민의 생명권에 부담이 큰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처분철회 결정이 사태 해결의 열쇠가 되기 어렵겠지만, 대화의 물꼬가 트이는 통로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5개월째 지속되는 의료대란의 피해자는 환자들이다. 암 수술이 밀리고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해 대기해야 하는 상황의 연속으로 일단 하반기부터 이 문제부터 풀자는 정부의 의지가 투영된 셈이다. 

그러나 야당의 이율배반적 행보에 갈등 해결 국면으로 접어들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민주당은 의대증원을 두고 과학적 근거 부족과 졸속 절차 강행에 대한 정부 책임을 강조하면서도 한발 더 나아간 공공의대법, 지역의사제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의료계는 해당 법안에 대해 지속적 반대의견을 내비쳤다.

박희승 의원 등 71명은 지난 2일 당론으로 채택한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국가가 직접 공공의사를 양성하고 배치하자는 취지이지만, 의사단체들은 복무 기간을 의무로 정한 것이 거주지나 직업 선택 등 헌법상 자유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현재 정부는 공공의대처럼 의사들에게 지역 근무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에 따라 특정 지역에 근무하게 하는 '지역필수의사제'를 대안으로 삼았다. 

정부, 지자체와 계약해 장학금과 수련비용 지원, 교수 채용 할당, 거주 지원 등의 혜택을 받는 대신 일정 기간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야당이 의대증원, 그 이상의 반발이 예고된 법안을 추진한다는 것은 의정 갈등 봉합과 환자 피해 최소화 조치와는 거리가 멀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갈등에 기름을 붓는 행위'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날 민주당은 지난달 청문회 결의문과 관련해 "정부 책임을 명시해야 한다. 의료대란 사태는 명백한 정부의 정책 실패이며 여당의 무책임한 태도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히면서도 의료계의 극심한 반대가 예상되는 법안을 추진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현시점 환자 피해 최소화는 정쟁을 넘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필수과제다. 갈등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사태 해결을 위한 채널로 국회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