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성장률 전망 2.6% 유지·물가 2.5% 하향 … "하반기 내수 개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2.6%로 예상하며 5월 전망치를 유지했다.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5%로 5월 전망대비 0.1%포인트(p) 내렸다. 아울러 하반기부터는 내수가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OECD는 11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이 담긴 '2024 한국경제보고서'를 발표했다.

OECD는 우리 경제가 코로나 이후 글로벌 고물가, 수출 부진 등에 따른 일시적 성장 약화에서 벗어나 성장이 재개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누적된 고물가·고금리 영향에도 올해 하반기부터 내수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평가를 토대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2.6%로 전망했다. 지난 5월 내놓은 '세계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을 2.6%로 예측했는데 이를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하지만 물가 상승률은 지난 전망치 대비 0.1%p 낮춘 2.5%로 예상했다.

정책 권고사항으로는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탄소 감축, 인구감소 대응 등을 제시했다. 

OECD는 한국의 성장 동력을 보완하기 위해 중소기업 부문 생산성 증대와 시장에서 공정 경쟁을 보장하는 광범위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세제혜택·보조금 등 정부 지원의 엄격한 관리와 함께 규제혁신을 통한 경쟁환경 조성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OECD는 "중소기업에 관용적인 정부 지원이 대기업과의 생산성 격차를 야기하고 있다"며 "시장실패 보완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적으로 명시된 경우에만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총요소생산성 개선을 위해 반경쟁적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서비스업 분야, 외국인 직접투자 등 외국인의 진입 장벽 제거 등이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2050년 탄소중립 달성 등 탄소 감축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유상할당 확대와 배출권 이월제한 폐지 등 배출권제를 개선하고 가격입찰제 도입 등으로 전력시장의 시장 메커니즘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외에도 저탄소 전력 생산을 확대하고 기업·가정 등 경제주체의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며 저탄소 전환비용 절감 노력과 함께 전환에 따른 경제주체의 피해를 사회가 분담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인구문제에 대해선 광범위한 권고를 내놓았다.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해 출산율을 높이고 노동인구를 확대하도록 '일-생활 균형'을 개선하고 출산·육아비용(주거·교육 등) 경감이나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라고 제언했다.

빈센트 코엔 OECD 국가분석실장은 "한국의 지난해 출산율은 0.72명으로 (낮은 순에서)월드 챔피언"이라며 "올해 보고서는 인구감소라는 한국의 당면과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말했다.

OECD는 육아휴직 대상을 전체 노동력으로 확대하라고 권고했다. 한국의 육아휴직 제도는 고용보험 가입자에 한해 지원한다. 아울러 인구구조 변화 대응 차원에서 명예퇴직을 제한하고, 기업별 정년의 단계적 폐지도 권고했다.

OECD는 저출생 문제의 원인 중 하나로 부동산을 지목했다. 그러면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과 분양가 관련 규제 등을 추가로 완화하라고 제언했다.

재정건전성과 세수 부족을 우려하며 재정지출을 억제하라고 권고도 빼놓지 않았다. 그러면서 물가가 안정됨에 따라 올해 하반기 통화 정책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코엔 실장은 재정건전성 차원에서 "부가가치세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거론했다. 이어 "현재 한국의 부가가치세율이 10%인데 OECD 평균의 절반을 소폭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정부는 OECD의 정책권고가 '역동경제 로드맵'과 구조개혁 방향성·과제와 같은 방향성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이에 해당 정책권고를 정책 추진에 적극 참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