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결정 막바지… '1만1000원' vs '9920원' 좁혀지는 간극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고 있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3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1000원(11.6%)과 9920원(0.6%)을 제시했다. 양측이 요구하는 금액 차이가 계속된 수정안 제출로 1080원까지 좁혔지만 간극이 여전해 진통이 예상된다.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와 사용자위원들은 2, 3차 수정안을 주고받으며 심의를 이어갔다.

앞서 열린 9차 회의에서는 노사 양측이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1만2600원(27.8%)과 9860원(동결)을 제시한 뒤 1차 수정안으로 1만1200원(13.6%), 9870원(0.1%)을 냈다. 이날 2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1150원(13.1%·이하 인상률)과 9900원(0.4%)을 제시한 뒤 3차 수정안까지 제출했다.

이날도 노사 양측은 대립을 이어갔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이 이미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해 과거와 같은 수준의 인상률이라도 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매우 크다"며 동결에 가까운 수준으로 결정되기를 희망했다. 

반면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경영계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방패 삼아' 최저임금 인상을 가로막고 있다"고 맞섰다. 또 다른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사용자위원들에게 현실적인 인상안 제시를 요청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이미 법정 심의기한(지난달 27일)을 넘긴 탓에 최저임금위 사무국은 이날 자정을 넘겨서까지 회의가 이어질 수 있다고 공지했다. 노사 양측은 추가 수정안을 제시하며 격차를 좁혀나갈 예정이다. 

하지만 양측이 합의를 이룰 만큼 격차를 좁히지 못하면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하고 그 안에서 심의가 이뤄진다. 노사가 이 안에서도 수정안을 내지 못하면 중재안을 마련해 이를 최종 표결에 부쳐 결정한다.

최저임금위 심의가 어떻게 매듭지을지 가늠하기 쉽지 않은 상황 속이지만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원을 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가 크다. 역대 최저 수준(1.5%)만 올라도 시간당 1만원이 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