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무더기 사직 실현되나 … 정부 유인책에도 의료계 묵묵부답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가 오늘 결정되는 가운데 대대적인 복귀 움직임은 없을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15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전국 수련병원들은 이날까지 전공의들의 사직 절차를 처리하고 병원별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확정해 오는 17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제출한다. 이달 22일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 전에 결원 규모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다.

'빅5' 병원 등을 포함한 전국 수련병원들은 지난 11일 전공의들에게 "15일까지 복귀 또는 사직 의사를 교육수련팀으로 알려주길 바란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기한 내 복귀하지 않거나 응답이 없는 경우 복귀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공의는 이날까지 명확한 의사표현을 하지 않은 채 버티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데드라인이 오늘로 다가왔지만, 의료계는 전공의 대다수가 돌아오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8일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또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유화책'을 제시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각 수련병원은 22일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하고 결원을 확정해 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각 수련병원에 15일까지 소속 전공의의 복귀 또는 사직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해 달라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수련병원들은 17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으로 '2024년도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신청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내년도 전공의 정원이 감축될 수도 있다.

그러나 몇몇 전공의들은 정부가 '9월 복귀 전공의에게 각종 패널티를 면제해주겠다'는 제안을 통해 미복귀 전공의들 사이에 분열을 조장하려 한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9월에 복귀하는 전공의에 한해 '사직 후 1년 내 동일 연차·전공으로 복귀할 수 없다'는 수련규정 제한을 풀어준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전체 수련병원 211곳의 레지던트 사직률은 0.66%(1만506명 중 69명)에 그쳤다.

대부분의 전공의가 그대로 사직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각 수련병원에서는 '사직 수리 시점'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은 2월 말을 기준으로 사직을 수리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사직의 '법적' 효력이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한 6월4일 이후에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주요 수련병원들은 정부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한 6월4일 이후로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전공의 사직 처리시한으로 제시한 이달 15일도 수리 시점으로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오전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 종로구 서울의대 융합관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께 드리는 의견'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연다. 기자회견의 구체적 내용은 공지되지 않았지만, 전공의 사직 처리와 관련한 내용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