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 "지역주도적 균형발전 위해 점진적 재정분권 필요"

최근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의 재정분권화 정도가 높아짐에 따라 지역경제 성과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향후 지역 균형발전 동력 확보를 위해서 지방정부의 재정 확보와 사용 권한·책임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재정분권 추진이 필요하다고 봤다.

15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재정분권이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재정분권의 정도로 재정자립도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재정자립도와 지역경제 성장의 지표인 1인당 GRDP(지역내총생산)와 GRDP 간에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이는 지방정부의 책임과 권한을 모두 반영하는 자체재원의 크기와 비중이 지역경제의 성장에 있어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했다.

산업연구원은 2008∼2020년 시도별 자료를 바탕으로 지방정부의 총예산에서 자체 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인 재정 자립도와 지역 내 경제 동향을 분석한 결과 재정 자립도가 1% 증가할 때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의 0.36∼0.75% 증가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조사됐다.

또 도구변수를 이용해 추정한 결과에서도 재정자립도 1%p(포인트) 증가는 1인당 GRDP를 0.75%, GRDP를 0.98% 증가시키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방정부의 책임과 권한 아래에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자체재원의 비중이 높을수록 지역경제의 성과가 좋아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보고서는 해석했다.

보고서의 저자인 서성민·백승민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방정부의 세입 권한 확대를 바탕으로 지방정부의 예산 운영에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는 재정분권이 지역경제 성과에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 권한의 이양이 과도한 경우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을 심화할 수 있어 중앙의 이전지출과 함께 적절한 수준의 재정자립도 향상을 목표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 역량의 뒷받침 없이 재정분권이 이루어질 경우 효과적인 정책 및 사업의 개발·시행에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인적자원의 고도화, 조직 체계·문화의 개선 등 점진적인 역량 강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정부의 새로운 세수 발굴 노력을 촉진해 자체재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적절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