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베이비붐 세대 고려한 초고령사회 대응책 만든다 … '정책추진단' 본격 가동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고령사회 대응 정책추진단'을 본격 가동하기 위한 착수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지난 5월 발표한 '고령사회 대응 정책방향 수립계획'에 포함됐던 회의체다. 추진단은 고령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 국민 5명 중 1명이 고령자가 된 상황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그동안 고령자 복지에 그치던 정책 범위를 금융, 산업 등으로 넓혀 대책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는다.

최슬기 위원회 상임위원이 단장으로, △노후소득 보장 △고용·일자리 △의료·요양·돌봄 △주거·교통 △고령친화산업 등 5개 작업반으로 구성된다. 작업반은 관계 부처와 연구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다각적·종합적 정책 추진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도 참여한다.

이날 회의는 주형환 부위원장이 주재했다. 추진단 구성·운영 계획을 보고하고, 작업반별 운영계획과 고령사회 정책 방향에 대한 토론을 이어갔다.

주 부위원장은 "인구성장기에 구축된 제도, 시스템으로는 고령인구가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 대응이 불가하다"며 "7년 만에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변화하는 등 세계 유례없는 속도를 고려하면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관점에서 대응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수준과 사회 참여 욕구가 높은 신규 베이비붐 세대 특징을 고려한 생산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 대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추진단은 앞으로 소득과 일자리, 돌봄, 주거, 기술·산업 등 고령사회 전 분야에 걸쳐 전체회의와 작업반별 회의를 열고 고령사회 대응 비전 수립과 전략 도출, 과제 보완·발굴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