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 … 교원들 "교권보호 개선, 체감 어려워"

현장의 교원들은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벌어진 교사 순직 사건이 심각한 교권 추락 현실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인식했다. 그러나 실제 교권 보호제도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를 앞두고 전국 유·초·중·고 교원 4264명을 설문조사한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서이초 사건이 교원들에게 남긴 의미에 대해 응답자의 48.1%가 '심각한 교실 붕괴, 교권 추락 현실을 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답했다. '학생·학부모 등 사회에 학교·교원 존중 문화의 필요성을 인식시켰다'(16.2%)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

반면 '교권5법 개정 등 교권 보호 제도 개선에 기여했다'는 답변은 11.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서이초 사건 이후 가장 충격을 받은 사건으로는 '서울·대전·충북·전북·제주 등 잇단 교원의 극단 선택'(22.7%)을 가장 많이 답했다. 이어 '초등생에게 뺨 맞은 교감 사건'(20.8%), '속초 체험학습 사고로 법정 선 교사 사건'(20.6%), '유명 웹툰작가의 특수교사 아동학대 고소 사건'(13.9%) 등이 나왔다.

교총은 이번 설문조사에 대해 "서이초 사건은 교육 붕괴에 대한 경종을 울리며 교권 보호 법·제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며 "현장 교원들은 바뀐 법·제도로는 교권 보호에 실질적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교총은 "정부와 국회는 모호한 정서학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를 적용하지 않는 아동복지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학교 안전사고 시 교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다면 민·형사상 면책하는 학교안전법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민원 가해자에 업무방해 등 처벌을 강화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0.65%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