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원전건설' 열풍인데… 한국 야당은 예산삭감, 시민단체는 건설반대

탈원전 기조를 이끌던 다른 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040년까지 최대 14기의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겠다고 공언했다. 영국은 지난 1월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 용량을 현재의 4배로 확대하기 위해 대형 원전을 추가하는 구상을 담은 민간 원전 로드맵을 발표했다. 스웨덴도 지난해 향후 20년간 최소 10기의 원전을 추가로 짓겠다고 밝혔다.

한국의 원전 수주로 주목받고 있는 체코는 현재 두코바니와 테믈린 지역에 원전 6기를 운영 중인데 최대 10기로 확대한다. 늘리는 원전 4기는 한수원을 비롯한 전력공기업과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등이 참여하는 '팀코리아'가 수주에 성공했다. 

중국은 지난 5월 광시좡족 자치구 팡청강시에 56번째 원전 팡청강 4호를 완공했다. 연내 3기를 추가로 완공할 계획이며 일본은 간사이전력 다카하마 원자력 발전소 3·4호기의 운전 기간을 20년 연장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이로 인해 통산 최장 60년간 원전 운전이 가능해진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슬로바키아, 폴란드, 스웨덴, 튀르키예 등도 신규 원전 건설을 검토 중이다. 이들이 명시한 이유는 대동소이하다. 탄소 배출량이 적고 경제적으로 유리한 원전은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한 최선의 에너지원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부각된 결과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원전업계에선 글로벌 원전 규모도 현재 396GW(기가와트) 수준에서 2050년 916GW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문 정부 5년간 원전 생태계가 붕괴되면서 고급 인력 확보와 신기술 개발(R&D)이 더디다. 이런 상황임에도 민주당은 여전히 탈원전 정책의 오류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아집을 꺾지 않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야 간 합의에 이르렀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에 관한 특별법(고준위 방폐법)은 본회의에서 회부되지 못하고 폐기되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원전을 가동한지 40년이 지났지만 아직 원전에서 발생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까지 약 1만9000톤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원전 내에 저장 중이다. 이마저도 2030년 한빛, 2031년 한울, 2032년 고리, 2042년 신월성 원전의 저장시설이 포화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정부가 발표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실무안이 최근 국회에서 주요 쟁점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실무안에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유지하고 신규 원전과 SMR 건설을 도입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가 전 세계적 재생에너지 확대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고 질타하며 SMR 관련 예산 삭감의 뜻을 내비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지난달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전히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전혀 변경, 상향하지 않았고, 신규 원전 4기 건설 구상도 밝혔는데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재생에너지 없이는 기후위기 대응도 경제의 지속적 발전도 불가능하다. 높아지는 RE100(재생에너지 100%) 파고에도 맞설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기후정의동맹은 공공운수노조, 기후위기비상행동 등 시민단체도 신규 원전을 담은 전기본 실무안을 두고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이영경 에너지정의행동 사무국장은 최근 열린 제11차 전기본 시민사회 연속 토론회에서 "정부가 발표한 11차 전기본에 포함된 원전 운영 계획이 원전이 있는 지역 시민들 사이에서 굉장히 불안감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윤석열 정부는 원전을 무탄소 전원으로 분류하면서 굉장히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늘리는 것처럼 언급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