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착공실적 1년만 65.6% 급감 … "발주만 하면 뭐하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하반기 9조4000억원 규모 공공주택건설공사 발주계획을 공개했지만 시장반응은 미적지근하다. 이미 공사비 인상과 고금리 등으로 인허가 및 착공이 급감한 상황에서 발주만 늘리는 것은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시장에선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민간참여를 활성화할 추가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8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실적통계에 따르면 1~5월 공공분양·공공임대·국민임대 등 공공주택 착공은 1628건으로 전년동기 4742건대비 65.6% 감소했다.

같은기간 민간주택 착공이 7만6341건에서 10만4909건으로 37.4%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상반된 양상이다.

공공주택 착공중 임대가 1428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분양은 200건에 그쳤다. 공공분양 착공건수로만 따져보면 전년동기 1713건대비 88.3% 줄었다.

월별 공공주택 착공실적은 △1월 545건 △2월 118건 △3월 278건 △4월 520건 △5월 167건이었다.

공급 선행지표인 인허가 실적도 줄었다.

1~5월 공공주택 인허가 건수는 3019건으로 전년동기 4960건대비 39.1%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인허가·착공 실적감소 원인으로는 공사비 급등과 고금리가 꼽힌다.

늘어난 공사비와 금융비용 탓에 공공주택사업 마진이 예년대비 더 줄면서 시공사 모집단계부터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공급확대 플랜에도 의문부호가 붙고 있다.

LH는 전날 연초 계획보다 1조1000억원 늘어난 14조7000억원 규모 하반기 발주계획을 발표했다.

이중 9조4000억원을 공공주택 건설공사에 투입해 주택공급을 확대한다는 것이 LH 구상이다.

여기엔 △남양주왕숙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 3기신도시 5000가구 건설공사 발주계획도 포함됐다.

또한 이한준 LH 사장은 이달초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공공주택 5만가구를 착공하고 내년 착공물량을 6만가구이상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아울러 LH는 주택승인과 착공을 동시에 추진해 착공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고 해약된 민간주택 건설용지 경우 LH가 직접 착공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건설업계에선 정부 공급플랜이 제대로 가동하려면 공사비 문제해결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물론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원회가 공사비 상승분 일부를 공공이 부담하는 가이드라인을 내놨지만 권고사항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중견건설 A사 관계자는 "착공은 계속 밀리는데 신규발주만 늘리면 무슨 소용이 있나"라며 "정부가 계속 공급확대 시그널을 주는 것은 환영할 만하나 민간건설사 참여율이 높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 공공주택사업은 수익성이 낮더라도 안정성과 후속사업 연계수주라는 메리트가 있었지만 현재로선 그런 장점도 희석된 상황"이라며 "현실적인 공사비 책정이 우선돼야 민간참여가 활기를 띨 것"이라고 부연했다.

대형건설 B사 관계자는 "야구로 비교하면 타자가 아직 타석에 서지도 않았는데 공을 계속 던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민간건설사들이 공공주택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먼저 판을 깔아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