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범정부 '대규모 재난위험 요소 개선 TF' 첫 회의개선 필요한 사항 입법 과제로 선정 … 법제화 지원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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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산업단지 지하 매설물, 전기차 충전소 등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대규모 재난 위험요소를 찾아 한 달간 위험요소 4대 분야를 집중 점검한다. 이같은 방침은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화성시 전지공장 화재를 계기로 마련됐다.행정안전부는 18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범정부 '대규모 재난 위험요소 개선 TF(태스크포스)' 1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분야별 현장점검 계획과 추진사항 등을 공유했다.정부가 선정한 분야별 4대 위험 요소는 △전지 화재 △산업단지 지하 매설물 △원전·댐·통신망 △전기차 충전소 안전관리 등이다.전지 화재는 지난 4일 리튬 전지에 대한 인증 및 안전점검 내실화, 리튬 등 금속화재 안전기술 마련 및 화재대응 기술·장비 개발 등에 대해 논의했으며, 다음 주께 2차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산단 지하 매설물과 관련해서는 울산·여수 등 석유화학 산업단지 내 노후배관 10개소를 대상으로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안전관리 실태 전반에 대해 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배관 피복 손상 여부 △도면에 따른 배관 매설 위치 및 심도 △배관 매설 구간 주변 침하·균열 상태 △기타 시설 손상 여부 등이다.이날 회의에 전문가로 참여한 화학융합시험연구원 관계자는 "산단 지하 배관은 서로 다른 안전 기준을 가진 화학물질들이 인접·밀집돼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 기준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원전·댐·통신망과 관련해서는 시설물 노후화·붕괴 및 시스템 마비 시 핵심 기능 유지방안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선 최근 원전·댐 등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진행된 국가핵심기반 위험 요소 긴급점검 결과도 공유했다.특히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점검단은 핵심시설 안전 및 피해복구 대책과 재난 시 주민보호 대피계획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들은 드론 테러 등 위협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지하 전기 충전기와 충전시설 16개소를 대상으로는 다음 달 초 점검을 진행한다. 중점 점검사항은 △지하주차장 충전기 전기안전 △스프링클러‧소화전 등 화재진압장비 구비 현황 △충전소 설치위치 적정성 △대피공간 및 비상구 확보 여부 등이다.TF는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입법 과제로 선정해 법제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이상민 장관은 "민관의 역량을 집중해 4대 분야에 대한 개선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특히 이러한 개선 노력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재난 위험 요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