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금감원 해태 지적이복현 "금투세 유예 비겁하다…배임죄 폐지 낫다" 발언 논란김병환 "공론화 의도, 나름 의미 있다" 평가
  • ▲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국회
    ▲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국회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장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월권 발언, 금감위와 금감원의 정책 엇박자 등에 대해 여야에서 질타가 쏟아졌다. 

    특히 금감원의 상위기관인 금융위가 금감원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김 후보자는 “과거 발언에 대해 평가는 양해해 달라”면서 “(금감원과) 잘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與野 막론 “금감원장 월권, 정책 엇박자” 질타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위원회에서 이복현 원장의 '금융투자소득세 유예결정은 굉장히 비겁하다'는 발언을 두고 "옳고 그름을 떠나서 금감원장의 이런 발언은 월권"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이 원장의 발언에 대해 "당시에 (기자단에) 풀로 얘기했던 것 같고, 약간의 공론화라고 해야 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조금 얘기를 한 것 아닌가 보고 있다"며 "과거에 했던 발언에 대해 제가 평가를 하는(하지 못하는) 것은 양해해 달라"고 답했다.

    유 의원은 이어 "금융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금융위는 금감원의 업무 운영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도록 돼 있다"면서도 "금융위에서 금감원장에게 시정이나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는지 법률을 보니 없다"고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포괄적 지시·감독권을 가지고 있다"면서 "개별 감독권은 없다"고 답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금융위가 금감원의 상급기관으로 돼 있지만 금감원의 해태(책임을 다하지 않음) 또는 잘못에 대한 감독은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법 체계 상으로는 금융위가 금감원의 업무에 대해 관리·감독을 해야 될 책임이 있다"며 "부족한 부분은 위원회 입장에서 금감원과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권 의원이 “금감원이 실제로는 독립기관처럼 운영되고 있으니 금융위원장이 이를 잘 파악해서 보고해달라”라고 하자 김 후보자는 “그렇게 하겠다”고 일갈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도 "금감원장이 정부나 경제 정책에 대해 함부로 말하는 것에 대해 적절하다고 생각하냐"고 비판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배임죄 폐지 발언의 경우, 기업 지배구조와 상법 개정과 관련해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나름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 의원이 명확하게 답변하라고 묻자 그는 "일괄적으로 적절하다거나 적절하지 않다고 말하기보다 앞으로 (이 원장과) 잘 조율하겠다"고 덧붙였다.

    ◇할 때마다 논란 빚은 이복현의 말말말… "이사 충실의무 대상, 주주까지 확대"로 정점

    정치권에서 지적하는 이복현 금감원장의 월권 논란 발언은 취임 이후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원장은 지난 4월 25일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2차 토론을 마친 뒤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과세 유예 방안과 관련해 “비겁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이날 “금투세 제도라는 것이 수년 전엔 합리성이 있었지만 당시와 지금은 채권 시장 발달, 자본시장 변화를 고려할 때 과세 수입 측면에서 긍정보단 부정 영향이 크고 밸류업과 상충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게 기관 등의 의견”이라며 “정부 의견을 종합해 국회에도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했다.

    이 원장의 이 같은 공개 발언을 놓고 금융시장 감독 업무를 총괄하는 금감원장이 조세 정책에 대한 의견을 과도하게 피력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영하 의원이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금융투자세 폐지 등 금융정책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을 내는 것에 대해 '월권'이라며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고 꼬집은 이유다. 

    이 원장은 지난달 14일에는 상법 개정 이슈 관련 브리핑을 열고 “삼라만상을 다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배임죄는 현행 유지보다는 폐지가 낫다”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다. 

    정부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을 물밑에서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재계에서 이에 반발하자 반대급부로 배임죄 폐지 방안제안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발언이 오히려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로 확대해야 한다는 공론화와 우려로 이어지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 원장은 개인적인 입장임을 강조했으나 주무부처가 아닌 금감원장이 이 같은 의견을 강력히 낸 것을 놓고도 월권 논란이 또 다시 제기됐다. 

    지난 4월에는 새마을금고 ‘편법대출’ 의혹이 일자 이 원장은 새마을금고중앙회에 검사 인력을 보낼 수 있도록 먼저 제안했다. 이를 놓고 새마을금고에 대한 검사 권한이 없는 금감원이 먼저 검사인력 파견을 제안한 게 월권이라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권성동 의원은 김병환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금감원장이 금융정책에 대한 의견을 피력할 수는 있으나 이복현 금감원장에 비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정책을 총괄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는 ‘그립감’이 없었다고 판단한다”면서 “앞으로 금융위가 금융정책을 총괄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도록 각종 제도 정책에 대한 의견을 활발하게 피력하고 홍보, 참여해달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