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기자간담회… 산은에 기금 설치해 첨단산업 자금 지원가계대출 증가목표 초과 은행, 이듬해 증가율 축소 협의우리금융의 보험사 인수 심사 "절차대로 진행… 60일 넘길 수도"
  • ▲ 김병환 금융위원장ⓒ뉴데일리
    ▲ 김병환 금융위원장ⓒ뉴데일리
    금융당국이 은행권 가계부채 증가율을 올해 경상성장률 전망치인 3.8% 내에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다만 침체된 지역 경제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지방은행의 가계부채 증가율은 이보다 더 완화하기로 했다. 

    또 첨단 주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은행에 별도 기금을 설치해 정책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2일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부채 관리에 대해 “증가율을 3.8% 이내에서 관리하는 한편 지방은행에 대해서는 조금 더 완화된 증가율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대출자 1인당 한도 규제는 수도권과 같은 선상에서 관리하되 지방은행의 전체 가계대출 허용 범위는 늘려 지방 자금 공급을 독려하겠다는 의미다. 

    김 위원장은 ”대출을 상환 능력에 맞춰 빌리는 관행을 정착시켜 나가겠다“며 "상환능력에 맞춰 빌리는 관행 정착을 위해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조처는 7월부터 도입하되, 스트레스 금리 수준이나 적용대상 등은 4∼5월에 정해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직접 규제 적용을 받지 않은 대출(중도금‧전세)의 경우 소득 확인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앞으로는 금융기관이 소득자료를 받아서 내부 여신관리에 활동하도록 지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작년 가계대출 연간 목표치를 초과한 은행을 대상으로 한 페널티 부과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해 정한 나름의 계획을 초과한 은행이 있다면 그 다음 해에는 증가율을 조금은 감안해서 줄여나가는 것이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측면에서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올해 반도체, IT 등 첨단 주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은행에 별도의 기금을 설치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산은 자체 계정으로 투자할 경우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면서 ”산은에 별도 기금을 설치해 더 적극적인 투자 방식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산업은행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금융위는 향후 산업경쟁력 관계장관 회의에서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은행권 가산금리와 관련해서는 "기준금리가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은행들이 이제는 반영해야 할 시기라는 생각"이라며 "올해 일부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내리는 조치를 하거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점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책성 대출 목표치 설정과 관련 국토교통부와 이견이 있는지, 공급 목표액을 50조원으로 설정했는지에 대해서는 "50조가 맞냐 , 얼마가 맞냐 협의는 안했지만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가계부채 증가에 있어 정책대출이 지난해 굉장한 부분을 차지했는데 상황에 따라 같이  증가속도를 제어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리금융지주가 최근 금융위에 동양생명, ABL생명 자회사 편입 승인 심사를 제출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60일 안에 심사를 할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기한이 60일이라고 하지만 여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금감원의 검사 결과도 중요 포인트고, 결과에 따라서 (경영평가)등급에 대한 결과가 남아서 이제 시작되니 절차에 따라 하겠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