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보 대위변제 40%↑… 역대 최대기보 대위변제도 작년 1兆 이상 증가기업銀 부실채권 급증… 대부분 中企트럼프發 불확실성·고환율 직격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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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대출을 제때 상환하지 못해 보증기관이 대신 빚을 갚아준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이 지난해 전례 없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대규모로 빚을 낸 영세 사업자들이 내수 부진으로 인한 경영난에 고금리까지 이중고를 겪으면서 대출 상환에 애를 먹은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의 일반보증 대위변제액은 2조3997억원 순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3년 1조7126억원보다 40.1% 늘어난 수치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산하 금융기관인 지역신보의 재보증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다. 대위변제는 소상공인 등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제공한 지역신보가 소상공인이 갚지 못한 대출을 대신 갚아주는 것을 말한다.

    지역신보 대위변제 순증액은 지난 2021년 4303억원에서 2022년 576억원으로 소폭 늘었다가 2023년 1조7126억원으로 3배 이상 뛰었고, 지난해에도 가파르게 증가했다.

    보증 잔액 대비 대위변제 순증액을 나타내는 대위변제율도 지난해 5.66%에 달했다. 2021년 1.01%에 그쳤던 대위변제율은 2022년 1.1%에서 2023년 3.87%로 급등했고, 지난해 이례적으로 5%를 넘어섰다.

    이처럼 대위변제 규모가 커진 것은 팬데믹 이후 대출을 크게 늘린 소상공인 등이 아직 이를 갚을 만한 여력을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팬데믹 직전인 2019년 말 742조6500억원에서 지난해 10월 말 1084조500억원으로 46.0% 늘었다.

    기술보증기금(기보)의 중소·벤처기업 일반보증 대위변제액도 지난해 1조1568억원 순증했다. 전년 9567억원보다 20.9% 늘어난 수치다.

    대위변제 순증액은 지난 2021년 4904억원, 2022년 4960억원에서 2023년 9567억원으로 2배 이상 급증했고, 지난해 1조 이상 늘었다. 지난해 순증액은 외환위기 때인 1998년(1조31억원)을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대위변제율 역시 2021년과 2022년 1.87%를 유지하다가 2023년 3.43%로 높아졌고, 지난해 4.06%에 달해 2007년(4.13%) 이후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소기업은행의 부실채권(고정이하여신) 증가세에서도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다. 고정이하여신은 석 달 이상 원리금 상환이 연체된 부실채권을 말한다.

    2021년 2조2973억원, 2022년 2조4746억원 등 수준을 기록했던 기업은행 고정이하여신 규모는 2023년 3조1910억원에서 지난해 4조1518억원으로 1년 사이 30% 넘게 급증했다.

    전체 여신에서 고정이하여신이 차지하는 비율도 2021년과 2022년 0.85% 수준에 그쳤으나, 2023년 1.05%, 지난해 1.3% 등으로 1%를 넘어섰다.

    부실채권 차주는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추정된다는 게 김현정 의원 설명이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기업은행의 기업 부문 고정이하여신 중 중소기업 비중은 80.9%, 개인사업자 비중은 17.4%에 달한 반면 대기업은 1.7%에 그쳤다.

    영세 사업자들의 사정은 올해도 나아질 가능성이 낮다는 게 연구기관들의 분석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보편관세 부과 등 급진적 보호무역정책을 추진할 경우 중소기업들이 대응에 차질을 겪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1400원 중반대로 치솟은 환율도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최근 김 의원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소기업은 통상환경 변화, 환율 상승 등 대외 여건에 대한 대응과 준비가 부족할 우려가 있다"며 "달러 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계엄 이후 고환율 상황으로 원부자재 수입 부담 증가 등 피해가 우려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