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만에 댐 건설… 尹, 원전 이어 'MB의 치수사업' 부활시켰다

정부가 극심한 홍수·가뭄에 대응하기 위해 14개의 기후대응댐 건설을 추진한다. 국가 주도로 신규 댐 건설이 추진되는 것은 2010년 이후 14년 만이다.

환경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극한 홍수와 가뭄 대비를 위해 4대강 권역 14곳에 1억톤(t) 이하의 중소형 기후대응댐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기후대응댐 후보지는 △한강권역 4곳 △낙동강권역 6곳 △금강권역 1곳 △영산강·섬진강권역 3곳이다. 용도별로 보면 △다목적댐 3곳 △홍수조절댐 7곳 △용수전용댐 4곳이다.

그동안 지자체 주도로 소규모댐 건설은 있었지만 국가 주도 대규모 댐 건설 계획이 나온 것은 2010년 보현산댐(다목적댐) 착공 이후 14년 만이다.  2013년 '4대강 사업' 마무리 이후 국가 주도의 첫 대규모 치수 대책이기도 하다. 

환경부에 따르면 경기 파주(873mm), 충남 부여(809mm), 전북 익산(704mm) 등에서는 올해 7월 한 달간 강수량이 연 강수량의 절반을 넘었다. 특히 전북 익산은 500년 빈도 이상의 강우로 큰 피해가 발생했다.

2022년 서울 동작구에선 기상관측 이래 가장 높은 강도인 시간당 141mm의 집중호우가 내렸는데 올해 7월 전북 군산에는 시간당 146mm의 집중호우가 내리며 2년 만에 기록을 경신했다.

극한호우 등으로 최근 3년간 1조6000억원의 피해액이 발생했고 인명 피해도 85명에 달했다.

반대로 2022년 남부지방에는 기상관측 이래 가장 긴 227일 동안의 가뭄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생활용수 부족과 국가산업단지 내 공장 가동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환경부는 "2022년 태풍 힌남노로 많은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 냉천 유역도 상류에 항사댐이 미리 건설됐다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생활용수 부족도 댐 건설 추진이 필요한 이유로 꼽혔다. 수도권 용수 공급의 주요 원천인 소양강댐과 충주댐은 이미 용량의 94%를 사용했다.

환경부는 "극한 가뭄이 발생하면 정상적인 생활용수 공급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가 전략산업 지원에 필요한 미래 물 수요에 대응하려면 새로운 물그릇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환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17개 지자체에서 21곳에 댐 신설을 요청했다.

울산 울주군, 경남 김해·거제·의령·함양, 경북 포항·김천·예천·경주, 전남 순천·장흥·강진·고흥·영광, 경기 연천, 강원 삼척, 대구 등이 신청했다.

환경부가 이날 발표한 기후위기댐 후보지 14곳 중 경기 연천(아미천), 강원 삼척(산기천), 경북 김천(감천), 경북 예천(용두천), 경남 거제(고현천), 경남 의령(가례천), 울산 울주(회야강), 전남 순천(옥천), 전남 강진(병영천) 등 9곳이 지자체 신청 지역이다.

추가로 강원 양구(수입천), 충남 청양(지천), 충북 단양(단양천), 경북 청도(운문천), 전남 화순(동복천) 등 5곳에도 댐이 만들어지면 총저수용량 3억2000만t이 확보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기후대응댐을 통해 댐별로 한 번에 80~220mm의 비가 오더라도 이를 수용할 수 있는 홍수 방어 능력을 확보하게 된다. 또 220만명이 사용할 수 있는 연간 2억5000t의 공급량을 확보할 수 있다.

김완섭 환경부 기후대응댐 후보지 발표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5월부터 유역별로 홍수의 위험성과 물 부족량 등을 평가한 후 국가 차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는 기후대응댐 후보지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8월부터 지역 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의 궁금한 점과 우려사항에 대해 적극 설명하고 소통해 나가는 한편, 관계기관과도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협의가 마무리 '한국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댐 후보지를 반영하고 댐별로 기본구상,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등의 후속 절차가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댐의 위치, 규모, 용도 등이 확정될 계획이다.

김완섭 장관은 "댐 건설은 지금 시작해도 10여년이 소요되는 만큼 최근의 기후 위기를 감안할 때 댐 건설을 더 이상 늦출 여유가 없다"며 "댐이 지역주민의 삶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도로, 상하수도 등 댐 주변 지역 지원 예산을 대폭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