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놓치면 세대갈등 도화선 … 정치적 접근 말아야"

20년 넘게 지연돼 온 국민연금 개혁을 정치적 이해(利害)를 떠나 오로지 국가와 미래세대만 보고 반드시 매듭지으라는 학계 요구가 커지고 있다.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연금 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신뢰도가 붕괴될 거란 우려 때문이다. 

재정전문가인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8일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국민연금은 세대 간 신뢰를 바탕으로 유지돼야 하는 제도"라면서 "개혁을 늦추거나 실패하면 기성세대와 청년세대 간 갈등의 도화선이 될 수 있는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4일 공개한 연금개혁안은 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비 연금지급액(소득대체율)은 40%에서 42% 수준으로 높이되, 세대별 보험료 인상률을 달리해 청년 세대의 불만을 덜어내는 내용으로 요약된다.

김 교수는 "연금개혁이 늦어질수록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더 늘어날 수 있다"며 "연금개혁만큼은 정치적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번 정권에서 연금개혁을 완수하면 치적이 되는데 야당에선 정치적인 이유로 그런 전개를 원치 않을 것"이라며 "연금개혁이 윤석열 정부 성과로 기록되지 않기 위해 야당은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낼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미 야당은 4%P 더 내고 2%P 더 받는 이번 정부안을 두고 '더 내고 덜 받는' 안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는 방안도 검증된 바가 없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하면서 정치 쟁점화에 시동을 걸고 있다. 

김 교수는 정부 개혁안을 놓고 총론이나 각론 모두 이견이 생기는 상황을 염두에 두듯 "연금제도 유지를 위해 정부가 제시한 '소득대체율 42%'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점을 야당은 알아야 한다"며 "현실적인 조건과 타협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정부의 이번 연금개혁안에 제시된 소득대체율 '42%'에 민주당이 크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김 교수의 분석이다. 지난 21대 국회 때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연금 개혁안 논의 과정에서 민주당은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교수는 연금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려면 여야 간 협의를 넘어 세대 간 이해와 배려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정 세대에서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연금개혁 만큼은 공동체 정신 차원에서 받아들였으면 한다"며 "정부가 제시한 개혁의 방향성인 연금의 지속성과 세대 간 형평성을 충분히 고려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부연했다.

보험료율을 불가피하게 인상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세대 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인상 속도를 세대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높아진 보험료를 더 오래 내야 한다는 불만이, 중장년세대는 청년세대보다 가파른 보험료율 인상에 불만을 가질 수 있다는 배경에서다. 

정부는 최근 연금개혁안을 발표하는 브리핑에서 "국회 논의를 지원하겠다" 또는 "국회의 활발한 논의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며 국회에 공을 넘겼다. 정부가 계획안을 만들었으니 이제 국회가 정부안을 토대로 본격적인 협의에 나서달라고 한 것이다. 

하지만 여야가 개혁안 주요 내용에서 엇갈린 주장을 펼치고 있고 협의체를 구성하는 일부터 꼬이는 상황이라 순조롭게 진행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김 교수는 "국회 통과까지 힘든 여정이 있을 것"이라며 "서두르지 않으면 '세대 간 불공평' 문제는 더욱 심화하고 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수 있는 만큼 개혁 완수에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