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경제여건 변곡점… 부채에서 자본 중심으로 구조전환 추진"

김병환 신임 금융위원장이 5일 "대내외 경제 여건이 지난 수 년간의 흐름에서 큰 변화를 보이는 변곡점에 있다"며 "시장 리스크에 대한 강화된 점검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종합적인 대응을 통해 부채 중심에서 자본 중심으로 구조 전환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거시ㆍ금융 전문가들과 함께 금융리스크 점검 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채,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부채, 제2금융권 건전성 문제 등 4대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4대 금융 리스크란 ▲가계부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채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제2금융권 건전성 등을 말한다.

김 위원장은 국내 금융 시스템이 외부 충격에 취약한 근본적인 원인으로 주요국에 비해 높은 부채비율과 부채 의존성을 꼽았다.

금융위에 따르면 작년 말 우리나라 민간(가계·기업) 부채는 4959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06.5%에 달한다.

그는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역동성 회복, 금융 안정을 위해 부채 중심의 구조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재 진행 중인 부채 대응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가계부채와 관련해 2·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추진, DSR 범위 확대 등 차주의 소득을 고려해 대출 한도를 정하는 DSR 중심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PF 부채와 관련해서는 사업장별 평가를 기초로 사업성에 기반한 관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부채 문제는 새출발기금 등을 통해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건전성 우려가 커진 2금융권에 대해서는 충당금 적립이나 자본 확충을 통해 손실 흡수능력을 키우고 있다.

'기업 밸류업' 등을 통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 부채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은 부동산 금융 구조도 과감하게 개선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이와 함께 '부채 중심'에서 '자본 중심'으로의 금융 구조 전환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부채 대응이라는 과제는 부채 절대 규모의 감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물경제와의 연계 하에 부채를 적정수준으로 안정화시키는 것"이라며 "부채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와 금융권이 협력해 채무부담을 조정하고 재기를 지원하고 서민금융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