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수도권 주담대 스트레스금리 0.75%p→1.2%p로 상향”

오는 9월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을 앞두고 은행권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금리가 0.75%포인트 대신 1.2%포인트로 상향 적용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은행장과의 간담회에서 은행이 경각심을 가지고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을 주문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은행은 우리 금융산업의 중심축으로서 위기 상황이 닥칠 때마다 민생 안정에 큰 역할을 해왔음에도 은행의 수익이 높아질수록 사회적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며 “은행권은 왜 이러한 비판들이 이어지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가계부채가 상반기부터 늘어난 데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은행권과 정부가 합심해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급증하고 있는 수도권 대출을 줄이기 위해 수도권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를 0.75%포인트 대신 1.2%포인트 상향 적용하기로 했다.

또 9월부터 은행권은 모든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내부관리 목적의 DSR을 산출하고, 내년부터는 이를 기반으로 은행별로 DSR 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할 계획이다. DSR 적용범위를 확대하거나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등의 추가 조치도 검토 중이다.

김 위원장은 은행권의 소상공인 지원방식도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은행의 소상공인 지원이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차주의 상환능력을 고려한 부채관리’를 시스템으로 내재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권이 예대마진과 내수시장에 의존하는 전통적 영업모델을 탈피하고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혁신에 진력할 수 있도록 장애가 되는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