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갈등' 전문가 파견 … "법적 강제성 없어 효과 미미"

정부가 도시정비사업 규제완화와 재건축부담금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지만 업계 반응은 미적지근하다.

공급지연 주원인으로 지목돼온 공사비 갈등 해소를 위해 전문가 파견제도가 의무화됐지만 구체적 가이드라인과 강제성이 없어 실효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조합·시공사간 민간계약에 공공이 개입할 경우 조정기간을 되려 지연시킬 수 있다는 거부감도 상당해 제도 안착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가 거론한 재건축부담금 폐지도 여소야대 정국속에서 개정안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라는 게 업계 전망이다.

8일 발표된 공급대책 핵심은 '재건축·재개발 촉진특례법(가칭)'을 제정해 도시정비사업 추진기간을 3년가량 앞당기고 이를 통해 향후 6년간 서울도심 등에 17만6000가구를 조기착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본·정비계획 동시처리 허용 △조합설립절차 간소화 △공사비 분쟁 전문가 파견 의무화 등 방안이 제시됐다.

특히 발주처와 시공사간 공사비 갈등 해소를 위해 일정 규모이상 사업장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조율할 수 있는 전문가 파견을 의무화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요청시에만 진행되는 전문가 파견을 의무화해 공사비 분쟁을 억제하겠다는게 정부 목표다.

아울러 한국부동산원에 '공사비 검증지원단'을 신설하고 검증인력을 2배이상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하지만 업계에선 공사비 분쟁조정 관련 '강제성'이 없는 이상 전문가 파견이 효과를 내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중견건설 A사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어느정도 규모 사업장이 전문가파견 대상이 되는지 전문가가 어느정도 권한까지 행사할 수 있는지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았다"며 "전문가 조정안에 법적강제력이 없다면 실효성을 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급활성화라는 명목으로 민간공사에 공공이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도 나왔다.

대형건설 B사 관계자는 "발주처가 공공이라면 모르겠으나 두 주체가 모두 민간이면 공공주도 전문가 파견이 효과를 낼지 의문"이라며 "민간끼리 협상하든 소송전을 하든 정부·지자체가 개입하지 않는 편이 낫다"고 주장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에 제시된 전문가파견 등 조정안은 결국 강제성 여부가 중요하다"며 "특히 공사비 분쟁조정 경우 금전적 이익탓에 소송으로 갈 여지가 커 이런 부분을 사전에 어떻게 조율할지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전문가가 조정한다고 해서 조합이나 시공사가 말을 듣겠는가"라며 "결국 발주처나 시행사, 조합 측에서 먼저 공사비 책정을 현실화해주는 것이 그나마 실효성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도시정비사업 초기자금 지원방안 등도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요즘처럼 사업지연 리스크가 높은 시기엔 초기사업비를 융자받을 경우 추후 조합원 부담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며 "다양한 공급촉진 방안이 제시됐지만 부작용이 우려되거나 현실성이 떨어지는 분이 적잖아 보완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이은형 연구위원은 "초기자금 지원 등은 결국 '개별조합원이 감당해야 하는 대출'"이라며 "따라서 사업성이 좋고 조합원들의 여력이 있는 일부사업장에만 효과가 국한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건축부담금 폐지도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김효선 전문위원은 "재건축부담금 폐지는 법안통과부터 쉽지 않을 것"며 "폐지가 되더라도 사업성이 비교적 좋은 일부 우수입지 재건축사업장에만 혜택을 준다는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은형 연구위원은 "시장안정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려면 재건축부담금은 폐지하는게 맞다"며 "당장 법령개정이 어렵더라도 폐지를 꾸준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진형 교수는 "이번 대책은 장기적 공급에 초점을 맞춘 탓에 시장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며 "재건축부담금 경우 여소야대 상황에선 힘들지만 방향성 자체는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