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성 커진 美 대선 … 정부, 대응 역량 총집결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와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간의 초접전 양상이 한국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는 미국의 경제 정책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정부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 양병내 통상차관보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국 상무관들과 화상회의를 열어 미국 대선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는 미국, 일본, 중국, EU,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캐나다, 멕시코 등 10개국의 상무관들이 참석하며, 대선 관련 동향과 주요 통상 이슈가 논의된다. 특히 미국 대선에 따른 통상 정책 변화와 그 영향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양병내 차관보는 "미국 대선이 3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주요국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정부 역량을 집중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민·관·학이 함께 참여하는 글로벌 통상 전략회의 등을 통해 글로벌 통상 리스크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며 "통상 분야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우리 기업이 안정적으로 비즈니스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공화당과 민주당의 당선 가능성을 점치기 어려운 상황에서 양당 경제정책 기조가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큰 틀에서 살펴보면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공화당은 규제 완화와 감세, 기술혁신 장려 등에 방점을 둔다. 반면 조 바이든 대통령 사퇴로 바통을 이어받은 카멀라 해리스 후보의 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자 중심 정책을 펴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이 미국 양당이 공개한 2024년 대통령 선거 정강(정책 방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법인세를 두고 양측이 상반된 정책을 내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법인세 인상을, 공화당은 규제 완화와 감세를 주장하는 것이다. 현행 21%의 법인세율이 내년 말 일몰 예정인 가운데 민주당은 법인세율을 28%까지 높일 것이라고 언급했고 공화당은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현지 언론 인터뷰를 통해 15%까지 감세를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에너지 정책은 민주당과 공화당의 기조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분야다. 민주당은 청정에너지 확대, 석유 지배력 축소를 모토로 친환경 에너지 투자를 확대하고 에너지 효율 기준 강화, 미국산 저탄소 자재 사용 의무화 등 환경 기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그린뉴딜 프로젝트에서 2만명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반면 공화당은 석유, 천연가스, 원자력 등 모든 에너지 생산 증대를 주장한다. 이를 위해 에너지 관련 규제를 전면 해제하고 원전 규제도 완화할 방침이다. 또 에너지 생산 허가 절차도 간소화할 것을 강조한다.

우리 기업의 관심이 높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보조금에 입장도 양 당이 극명하다. 공화당은 정강 상 직접적 언급은 없으나 바이든 정부의 전기차 관련 의무 조치 무효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다만 IRA 보조금의 완전한 철폐는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 다수당을 차지해야 가능한 시나리오로 의회 선거 결과도 함께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양 당간 큰 온도차를 보여 정부와 경제계가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봉만 한경협 국제본부장은 "양당의 정책 기조가 지난 대선보다 더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플랜 A, B를 모두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특히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등 업종별 맞춤형 준비가 필요해 정부 차원의 대응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 대선에서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한국기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경제계와 정부의 공조 필요성이 커졌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