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지출 증가율 3%대 이하… '건전재정' 기조 확립文정부, 지출증가율 7∼9%대… 尹정부, 역대 최소법인세 등 국세수입 감소… 재량지출 감소 불가피
-
내년도 예산이 680조원 안팎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총지출 증가율은 3%대 이하로 중기재정 계획상 예정됐던 4.2%보다 쪼그라든 모습이다.
- ▲ 윤 정부는 내년부터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3% 이내 수준으로 관리하는 재정 준칙 달성을 목표로 삼고 있다. ⓒ뉴시스
세수 펑크가 2년 연속 예측되는 상황에서 올해 예산의 총지출 증가율(2.8%)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 윤석열 정부가 강조해 온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14일 정부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예정됐던 4.2%보다 낮은 3%대 이하 범위의 총지출 증가율로 내년도 예산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총지출 증가율이 3%대 후반으로 확정되면 총지출 규모는 올해 본예산 656조6000억원보다 24조∼26조원가량 늘어난 약 680조∼682조원 수준으로 책정된다. 총지출 증가율을 3%대 초반까지 떨어뜨리면 총지출 규모는 676조∼678조원가량으로 줄어 680조원을 밑돌게 된다.
올해와 비슷한 2%대 후반까지 떨어트린다면 675조원대로 형성될 가능성도 있다. 애당초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예정됐던 내년도 총지출 규모 684조4000억원과 비교하면 최대 9조원가량 감소하는 것이다.
총지출 증가율을 4% 미만으로만 책정해도 윤 정부 출범 3년간 총지출 증가율은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 된다. 앞서 윤 정부는 올해 총지출 증가율을 역대 최저치인 2.8%로 조정한 바 있다. 특히 총지출이 7∼9%대로 늘었던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면 증가율은 3분의 1 수준이다.
이처럼 낮은 총지출 증가율이 검토되는 주요 원인으로 어두워진 세입 여건과 함께 정부의 건전재정 의지가 꼽힌다. 앞서 내년도 국세 수입은 올해(367조40000억원)보다 9.2% 증가한 401조3000억원으로 전망됐으나, 기업 실적 악화로 법인세 수입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올해 세수는 이전에 관측된 규모보다 10조원 이상 모자랄 전망이다.
국가재정운용계획상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올해 3.9%를 기록한 뒤 내년부터 2%대로 떨어질 것으로 분석된다. 2025년 2.9%에서 2026년 2.7%, 2027년 2.5% 등 점차 줄어든다는 관측이다.
윤 정부는 내년부터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3% 이내 수준으로 관리하는 재정 준칙 달성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 나라 수입이 녹록지 않다 보니 정부의 지출에도 제동이 걸린 셈이다.
총지출 증가율이 3%대 이하로 줄어들면서 중기계획상 0.8%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던 재량 지출도 0%대로 묶일 가능성이 커진다. 의무 지출이 내년부터 매년 20조원 이상 불어나는 상황에서 지출 증가의 여지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다만 기재부 관계자는 "예산안 편성 최종 결정 기한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