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안'… 메타버스 산업 제고 전망가상융합사업자 행정·재정 지원 근거 마련… '임시기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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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가상융합산업) 사업자에 대한 정부 지원을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가 신설됐다.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가상융합산업 진흥법'과 함께 오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은 메타버스 산업을 제고하기 위해 2월 제정됐다. 다양한 기술·산업과 융합되는 가상융합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체계적인 진흥 정책과 자율규제 환경 조성, 선제적인 규제개선을 위한 임시기준 제도 마련 등을 위한 것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안은 메타버스 기업 현장간담회, 산·학·연 전문가 의견수렴 등 7차례 회의를 통해 세부 내용을 마련했다.
해당 법률과 시행령에서 규정한 △가상융합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산업 현황과 규제개선 과제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전문인력 양성 △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 지정 등 각종 정책을 통해 가상융합산업의 체계적 진흥을 위한 추진체계와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에 따라 가상융합사업자는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번 시행령 제정을 통해 정보 제공 및 상담, 사업 공간 제공, 유통 활성화 지원 등 정부와 지자체가 가상융합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구체화됐다. 전문기업 육성 등을 위해 중소 가상융합사업자를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등이 가상융합사업을 추진할 경우 시장침해 가능성 등 사전에 민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야 하는 '가상융합산업 영향평가' 제도도 도입된다.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등이 민간의 가상융합서비스 등을 활용하도록 유도해 민간 중심의 가상융합산업 시장을 더욱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법령은 가상융합기술·서비스 개발과 관련해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적용을 명문화했다. 신산업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이용자 보호 이슈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도 다양한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민간 중심의 자율규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가상융합산업은 다양한 기술·산업 간 융합이 필수적인 만큼 규제 이슈를 선제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임시기준' 제도도 도입된다. 임시기준은 현행 법령의 적용 여부 또는 적용 범위가 불분명할 때 현행 법령의 해석 기준을 제시해 규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법령 시행을 통해 사업자들의 법적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관련 산업 생태계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유상임 과기부 장관은 "가상융합산업은 디지털 기술의 혁신에 따라 앞으로 무한한 성장 가능성과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며 "이번 법령 마련을 계기로 이제 막 태동하는 가상융합산업을 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할 길이 열린 만큼 혁신적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