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유보통합 첫발 … '영유아학교' 152곳 9월부터 시범 운영

정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을 추진하면서 9월부터 '영유아학교(가칭)' 150여 곳을 운영한다. 3년간 시범 운영을 통해 교사 대 영유아 수와 보육·교육 전문성 강화 등 상향평준화를 위한 과제를 해소하는데 중점을 둔다.

교육부는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에 152개 유치원·어린이집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에 앞서 교육·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선정된 시범학교 152개 중 유치원은 68개, 어린이집은 84개다. 앞서 교육부는 17개 교육청에 유치원 3개, 어린이집 3개 이상을 시범기관으로 선정하도록 권고했다. 양 기관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할 방안을 찾기 위해서다.

장애 영유아·특수교육 대상자 등 취약 영유아에 대한 특별한 지원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에 따라 특수학급이 있는 유치원 4개, 장애통합어린이집 13개, 장애전문어린이집 3개 기관도 포함했다.

각 시범학교는 △충분한 운영 시간 보장 △교사 대 영유아 수 적정화 △수요 맞춤 교육·보육 프로그램 강화 △교사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각 시범학교는 기본 운영시간인 8시간에 더해 학부모 수요가 있을 경우 아침·저녁 돌봄 4시간을 보장한다.

학부모의 돌봄 수요가 있을 경우 돌봄 전담 인력을 채용하거나 기존 교육청 돌봄 사업과 연계해 돌봄을 제공할 수 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교사 대 영유아 비율'도 낮춘다. 교사 1명이 담당하는 영유아 수를 0세반은 2명, 3세반은 13명, 4세반은 15명, 5세반은 18명으로 줄인다. 이를 초과하는 경우 보조교사인 교육과정 교사를 추가 배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범학교는 기관의 특성을 고려해 학부모 수요와 지역 특색 등을 반영한 교육·보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교사들이 연수 등에 참여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도 개선한다.

서울은 건강·안전관리 컨설팅과 미끄럼방지, 난간 보호대, 손 소독기 등 시설 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부산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정보 공유와 소통을 위해 '유보이음 네트워크'를 운영한다.

대전은 주말 가족 실내 체험, 찾아가는 공연형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 등 영유아 체험활동 지원한다. 경기는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거점형 방과후 과정을 운영한다.

강원은 영유아 정서·사회·심리 발달 지원을 위해 '정서·심리지원센터'를 구축했다. 전북은 대단지 어린이집과 인근 소규모 유치원 3~4개를 연계한 돌봄 운영모델을 발굴한다.

시범학교에는 총 262억 원의 특별교부금을 지원한다. 17개 교육청별로 평균 15억 원 안팎이다. 한 곳당 최대 7억 원까지 지원한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가칭 영·유아학교는 유보통합이 제도화되기 전에 통합 과제들을 선제적으로 적용해 보는 대표기관"이라며 "이번 시범학교 운영으로 해당 지역의 교육·보육 활동이 상향평준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을 추진하려 했지만, 교사들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이들 교사는 유보통합 정책에 반대하거나 교사지원체계 등이 마련되지 않은 점을 들어 시범사업 선정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보육 현장에선 유보통합을 위해 연령분리, 특별교원 양성체제, 회계 투명성 등 주요 난제들이 이뤄져야 하는데 시범사업 실행 계획에서 다루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