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고용에 249조원 투입… 공공주택 25.2만호 공급소상공인 3종세트 지원… 원전 R&D·K방산 수출펀드 확대육아휴직급여 월 150만→최대 250만원… 필수의료 확충 등
  • ▲ 정부가 내년 우리나라 예산을 전년보다 3.2% 늘어난 677조4000억원으로 27일 발표했다. ⓒ뉴시스
    ▲ 정부가 내년 우리나라 예산을 전년보다 3.2% 늘어난 677조4000억원으로 27일 발표했다. ⓒ뉴시스
    윤석열 정부가 2025년도 예산을 전년보다 3.2% 늘어난 677조4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총지출 증가율은 지난해(2.8%)와 비교하면 소폭 상승했으나,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며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했다.

    최근 고금리와 고물가,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이재명식 현금 살포가 아닌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긴축 재정 상황에서도 내년 연구개발(R&D) 재정 투자를 올해 대비 3조2000억원 더 늘린 29조7000억원을 편성했다. 

    정부는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677조4000억원 규모의 '민생활력, 미래도약 2025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분야별 배정된 예산액과 전년 대비 증감율을 보면 △보건·복지·고용 249조원(4.8%) △일반·지방행정 111조3000억원(0.6%) △교육 98조5000억원(3.5%) △국방 61조6000억원(3.6%) △R&D 29조7000억원(11.8%) △산업·중소기업·에너지 28조3000억원(1.1%) 등이다. 

    또 △농림·축산·식품 25조9000억원(1.9%) △SOC 25조5000억원(-3.6%) △공공질서·안전 25조1000억원(2.6%) △환경 13조원(4.0%) △문화·체육·관광 8조8000억원(1.3%) △외교·통일 7조8000억원(3.7%) 등으로 편성했다.

    윤 대통령은 "1948년 정부 출범 이후 2017년까지 69년간 누적 국가채무가 660조원이었는데 지난 정부 단 5년 만에 1076조원이 됐다"라며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서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하게 줄이고 꼭 써야할 곳에 제대로 돈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은 우리 정부가 3번의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켜온 재정의 대원칙"이라며 "재정사업 전반에 타당성과 효과를 재검증해 총 24조원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고, 이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국가가 반드시 해야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고용에 249조원 투입… 공공주택 25.2만호 공급

    정부는 보건·복지·고용 분야에 전년 대비 4.8% 늘어난 249조원을 투입해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먼저 생계 급여를 4인가구 기준 월 183만4000원에서 195만2000원으로 늘려 연간 141만원의 인상 효과를 보인다.

    노인 일자리 분야에는 기존보다 1조9000억원 늘린 24조4000억원을 투입해 노인 일자리를 역대 최대인 110만개(기존 103만개)로 공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물가상승을 감안해 기초연금을 1만원 올린 34만4000원으로 책정한다. 고령자 복지주택에도 948억원을 추가 투입해 연간 2000호 늘린 3000호를 공급한다.

    일자리를 통한 취약계층 지원에도 나선다. 자활근로 인원을 기존 6만9000명에서 7만2000명으로 확대하고 601억원을 추가 투입해 급여를 이전보다 3.7% 인상한다. 특히 자활에 성공할 경우 34억원을 투입해 최대 150만원의 성공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계속고용장려금 요건도 완화한다. 정년도달 근로자를 재고용할 경우에도 일부 장려금을 지급하고, 900명에 달하는 인턴제를 신설하고 폴리텍 특화학과 개편으로 전직을 지원한다. 아울러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 새일센터 직업훈련 참여촉진수당(4개월간 월 10만원)을 제도화하고 고용유지장려금을 확대한다.

    교육과 주거 사다리 구축에도 나선다. 정부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교육·보육예산을 기존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해 유보통합을 뒷받침하는 한편, 늘봄학교 프로그램 개발에 320억원을 투입하고 저소득 우수학생 장학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원거리에 진학한 기초·차상위 대학생 4만2000명에 대해선 344억원을 투입해 월 20만원의 주거안정장학금을 지원한다.

    정부는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인 25만2000호를 공급해 서민 주거안정 지원에도 힘을 싣는다. 서민 주거 핵심인 비아파트는 2년간 16만호를 공급하고 중산층이 선호하는 든든전세(3만호)와 기업형 장기민간임대도 공급한다. 이외에도 22조원 규모의 미분양 매입확약, 신도시리츠 조성, 정비조합 초기사업비 융자(20개소·400억원) 등으로 공급 속도를 올릴 계획이다.

    ◇소상공인에 배달비 30만원 지원… R&D에 29.7조원 투자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예산은 역대 최대인 5조7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연 매출 1억400만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배달비 및 택배비 명목으로 30만원을 지원한다. 여기에 편성된 예산은 2037억원이다.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한 '비용경감 3종 세트'도 눈길을 끈다. 2조원 규모의 전환보증 중도상환 수수료 지원, 2000억원 규모의 대환대출 프로그램 금리를 7%에서 4.5%로 완화,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의 지원대상과 연장기간 최대 5년 확대 등이다.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키오스크와 서비스 소프트웨어(SaaS) 프로그램 등 스마트기기와 소프트웨어 보급도 기존 연 6000개에서 1만1000개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매출 신장도 지원한다. 특히 유망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스케일업(Scale-up) 할 수 있도록 4000억원 이상의 전용자금을 예산안에 편성했다.

    R&D 시스템을 개편하고 관련 예산을 기존 26조5000억원에서 29조7000억원으로 늘린다. 분야별로 보면 AI·반도체 활용 K클라우드에 370억원을 투입하고 차세대 범용AI 개발(40억→180억원)바이오 전주기 협업 프로젝트(1873억→2763억원), 난제해결 ARPA(495억→701억원) 등의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 양자 플래그십과 관련해 1000큐비트 퀀텀컴퓨터에 98억원, 양자컴퓨팅 서비스에 59억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청년연구자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생활장려금, 즉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를 도입해 석·박사에게 각각 월 110만원, 80만원을 보장하고 이공계 석사 장학금(1000명·연 500만원)을 도입하며 연구장려금을 기존 2472명에서 5131명으로 대폭 늘린다.

    첨단산업과 관련해서는 재정 450억원을 투입해 AI혁신펀드 1000억원을 조성하고 차세대 PIM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개발 등 AI G3 도약을 위해 이전보다 3000억원 늘린 1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반도체 대규모 투자를 위해 저리대출 4조3000억원을 신규공급하고 이차전지 특화단지 기반시설 4개를 새로 만든다.

    수출붐 확산을 위해 재정 400억원을 투입해 원전산업 성장 펀드 1000억원을 조성하고 원전생태계융자 1500억원을 공급한다. 원전 R&D 규모는 기존 3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재정 200억원을 투입해 K방산 수출펀드 400억원 조성 및 방산 수출보증 1조2000억원을 신규 공급한다.
  • ▲ 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 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육아휴직급여 월 150만→최대 250만원… 필수의료 확충 등

    정부는 일가정양립·돌봄·주거 지원으로 저출생 기조를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육아휴직급여 상한을 기존 월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으로 늘리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현행 5일에서 20일로 늘리며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할 계획이다.

    아이돌봄서비스에 456억원을 투입해 정부지원 비율을 대폭 확대하며 13억원을 투자해 직장어린이집 긴급돌봄서비스를 65개소 신설할 예정이다. 아울러 7000억원을 추가 투입해 신혼·출산부부 저금리 주거자금 지원을 확대하며 필수 가임력 검사 지원을 최대 3회까지 늘리고 생식세포 보존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필수의료 확충과 지역의료 복원을 위해 5년간 국가재정 10조원, 건강보험 10조원 이상을 투자한다. 먼저 필수과목 전공의에 대한 수련비용 및 수당에 4000억원을 마련해 필수과목을 기존 1개과에서 8개과로 늘리고 교수·교육시설 확충에 4000억원을 투입한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도 기존 12개에서 14개로 확대하고 달빛어린이병원은 2배 이상 늘린 93개소로 마련한다. 응급헬기 10대를 확보하고 특수목적 음압구급차를 기존 14대에서 56대로 대폭 늘린다. 지역의료에 대해서는 6000억원을 투입해 권역책임·지역거점병원의 시설을 현대화하고 중앙-권역-지역 간 협진을 도모하며 지역필수의사제를 신규 도입한다.

    청년 교육에 대해서는 국가장학금 9구간까지 지원 대상을 기존 100만명에서 150만명으로 늘린다. 아울러 지자체·대학이 주도적으로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RISE에 2조원을 투입해 본격 시행한다. 이외에도 지역거점 도시철도에 1045억원을 추가 투입해 8개 노선을 확보하고 8개 공항에 4527억원을 추가 투자해 접근성을 늘린다.

    ◇스마트제어 충전기 9.5만기 보급… 병장 봉급 165만→205만원

    정부는 최근 전기차로 인한 화재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1조2000억원을 투입해 전기차 스마트제어 충전기를 9만5000기 보급한다. 무인파괴방수차 6대를 추가로 확보하고 92억원으로 대용랑포 방사시스템을 3개 권역에 추가로 구축한다. 아울러 리튬배터리 화재대응 기술 등 R&D 투자에 129억원을 배정한다.

    자연재해와 관련해서는 지역단위 수해예방 인프라를 기존 18개소에서 35개소로 확대하고 국가하천 정비 등에 9416억원, 배수로 개선에 4852억원, 사방사업에 2784억원을 투입한다.

    군 처우개선을 위해서 8000억원을 투입해 병장 기준 봉급을 기존 165만원에서 205만원으로 늘리고 782억원을 투자해 2~4인 생활관을 기존 118동에서 187동으로 확충한다. 간부의 경우 국민평형(85㎡) 관사를 1인1실로 2026년까지 제공하도록 하는 등 전년 대비 49.5% 오른 7863억원을 투입한다. 

    이외에도 군병원 특성화센터를 2개소 신설하고 응급진료보조비(건당 10만원·월 최대 150만원)를 새로 마련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은 민생 해결에 중점을 뒀다"라며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급여를 대폭 인상했고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등 각 분야별로 필요한 분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해 민생 해결 예산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