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250만원으로 인상… 일 넘겨받는 동료에겐 '월 20만원' 신설

정부가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월 250만원으로 상향한다.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동료에게 지급하는 '업무분담 지원금'도 새롭게 도입한다. 이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도 예산안으로 올해 본 예산보다 5%(1조6836억원) 증가한 35조3661억을 편성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250만원까지로 확대하는 등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고 노동약자 지원을 위해 160억원을 신설하는 등 '노동약자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 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2024년 대비 0.5% 증가한 5조1559억원, 특별회계는 11.2% 감소한 6080억원, 기금은 6.2% 증가한 29조6022억원이다. 고용부는 "건전재정 기조에 맞춰 재정을 효과적으로 편성·지출하기 위해 유사·중복 사업의 조정, 사업 운영체계의 혁신을 선행해 핵심과제 투자를 위한 재원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초저출생 해소를 위해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에 1조5256억원 증가한 4조225억원을 책정했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급여를 1~3개월 월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확대한다. 4~6개월은 200만원, 7개월 이후는 160만원을 받는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상한액을 20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상향했으며 주 10시간까지 통상임금 100%를 받도록 했다.

배우자출산휴가급여 지원 기간을 5일에서 20일로 확대했으며 난임치료휴가급여 예산에 37억원 늘린 74억원을 배정했다. 유산사산휴가급여에는 19억이 배정됐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41억원 늘린 218억원이 책정됐다.

고용안정장려금에는 올해보다 1571억원 증가한 3909억원을 편성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으로 1194억원을 계획하고, 육아휴직자 업무를 대신하는 동료에게 지급하는 업무분담지원금으로 352억원을 신설했다. 대체인력지원금은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했고, 업무분담지원금의 경우 6000명 지원에서 2만5000명으로 늘렸다.

사업주의 부담 경감을 위해 육아휴직지원금(1236억원)을 60억원 증액해 지원 규모도 2000명 증가한 2만5000명으로 확대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지원금은 121억원 증가한 554억원, 워라밸일자리장려금과 유연근무장려금은 각각 19억, 22억 증액한 358억원, 118억원이 편성됐다. 직장어린이집지원 사업에 긴급돌봄 채움 프로그램을 신설해 13억원을 편성했다.

노동약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노동약자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160억원을 편성했다. 노동약자의 취업 지원을 이음센터를 6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하고 분쟁조정협의회를 신설해 운영할 방침이다. 일터개선 지원에 21억원, 불법·부당관행 개선 지원에 28억원, 상생·복지 지원에 66억원을 편성했다.

국가가 임금체불을 겪고 있는 근로자에 체불액 일부를 선지급하는 대지급금 예산은 536억원 증액한 5239억원, 체불사업 대상 체불청산지원 융자는 302억원 증액한 704억원으로 편성됐다. 장애인고용 예산인 장애인 고용기금은 319억원 증가해 역대 최고 수준인 9372억원으로 편성됐다.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를 조성하기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과 부당 노동 행위 개선 지원도 강화한다. 일터혁신 상생컨설팅과 채용절차관리 지원 사업을 신설해 각각 408억원 17억원 편성했다.

원·하청과 대·중소 격차 해소 등을 위해 대중소상생아카데미(100개)에 122억원을 배정했으며 근로복지기금지원(공동기금)은 68억원 증가한 290억원이 편성됐다. 또 대·중소안전보건상생협력사업에는 12억원 증가한 130억원이 편성됐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성팅을 22억원 증가한 706억원이 배정됐으며 컨설팅 지원 사업장도 1만개소 증가한 3만7000개소로 확대했다. 사고성재해 집중관리 및 민간기술지도와 산재예방시설융자에는 각각 646억원, 4588억원이 편성됐다. 특히 업종별 협·단체 네트워크 지원을 신설하고 9억원을 편성했다.

유해 위험요인과 작업환경 개선 지원을 위해 안전동행지원에 3320억원, 취약계층 고위험환경 개선지원에 716억원을 편성했다.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지원을 신설해 180억원 편성했다. 특히 지난 6월에 일어난 화성 화재 등 화학 사고 예방을 위해 빅데이터·인공지능(AI) 활용 산재예방과 화학물질관리 역량강화 프로그램, 외국인근로자 안전서포트 등을 신설해 총 41억원 편성했다.

산재 근로자의 복귀 지원을 위해 산재근로자 직장복귀지원에 116억원, 합병증 등 예방관리에 602억원을 편성하고 산재보험급여는 1282억원 증액해 8조43억원을 배정했다.

대상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청년고용지원인프라 사업에 291억원 증가한 1122억원을 배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졸업생 특화프로그램을 신설해 120개교 대상 200억원을 편성했다. 대학재학생맞춤형 프로그램에는 463억원, 고교재학생맞춤형에는 91억원을 편성했다. 직장적응지원과 청년미래플러스를 신설해 각각 46억원 20억원을 배정했다.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한 청년도전지원에는 717억원이 편성됐다.

직무 실무경험을 통해 취업 역량을 강화하는 청년일경험지원에는 469억원 증가한 2187억원을 배정했다. 지역 빈일자리 업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1694억원 증가한 7772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빈일자리 업종에서 청년을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사업주에 월 최대 1년간 60만월을 지원하고 청년에게는 근속장려금을 최대 480만원 주는 2유형을 신설했다.

청년취업정착패키지와 국민취업지원 빈일자리 특화 훈련을 신설해 각각 75억원, 228억원 편성했다. 빈일자리 재직 청년의 역량 강화를 위한 빈일자리 재직청년 기술연수도 신설해 72억원을 편성했다.

중장년 계속 고용과 재취업 강화를 위해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357억원을 편성했으며 정년이 다 된 근로자 일부를 재고용해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중장년인턴제(36억원)와 폴리텍 신중년 특화학과 개편(52억원)을 새로 추진한다.

외국인력의 숙련도를 높이기 위한 E-9 특화훈련에 72억원 증가한 216억원을, 외국인유학생 일학습병행 지원에 124억원을 편성했다. 폴리텍외국인근로자한국어훈련을 신설해 5억7000만원을 계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