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에 사활' 5년간 20조+α 투입… 생계급여 연 142만원 늘린다

보건복지부가 의료개혁에 등에 집중 투자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대폭 늘렸다.

복지부는 27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125조6565억원이 편성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올해 117조445억원(교육부로 기능이 이관된 보육 관련 예산 제외)보다 7.4% 늘어난 것이다.

복지부 내년도 예산안은 △의료개혁 중점 투자 △약자복지 강화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변화 대응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 △바이오헬스 육성 등 5대 중점 투자방향을 기반으로 편성됐다.

정부 전체 지출 중 복지부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18.6%에 달한다. 복지부 예산 증가율은 전체 정부 예산안 증가율 3.2%보다 2배 이상 크다. 정부 예산 증가분 20조8000억원 중 복지부 증가분이 8조6120억원이나 된다.

복지부 예산이 크게 증가한 데는 필수의료 부문 인력을 양성하고 필수 과목 교과 과정과 시설 등 인프라를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반영됐다.

정부는 의료개혁 5대 중점 투자 방향에 따라 올해 8000억원이었던 국가재정을 내년부터 2조원으로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국가재정 10조원과 건강보험 10조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 의료 분야를 지원하기로 했다"며 "건강보험 재원으로는 의료 수가를 현실화해 필수 의료 부문 의료인에게 정당한 대가가 돌아가도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2배 이상 늘어난 국가재정은 △전공의 수련 국가지원 △필수의료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R&D 지원 등에 집중 투입된다.

구체적으로 4000억원을 투입해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한다. 수련교육과 인프라 개선 비용을 지원하며 필수 진료과목 전공의와 소아진료·분만 전임의를 대상으로 월 100만원 수당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도 전공의 200명에서 4600명으로, 소아·분만 전임의 140→300명으로 늘어난다.

필수진료과목은 소아청소년과에서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심장혈관흉부외과·신경과·신경외과 등 8개 과목으로 확대한다.

3000억원을 투입해 필수의료 분야 지원도 강화한다. 달빛어린이병원을 2배 이상 확대(45→93개소)하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확충(12→14개소)하는 등 소아의료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암 치료 역량 강화를 위해 소아암센터 장비를 5개소 확충하고 양성자 암치료기를 도입한다.

붕괴 위기인 지역의료를 확충하기 위해서 권역책임의료기관과 지방의료원 기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권역책임의료기관 중환자실과 수술실 시설·장비를 재정비하고 지방의료원 기능 강화를 위한 운영비를 지원한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해 지역 의료 인력도 확보한다.

필수의료 분야 연구개발(R&D) 역량 강화도 지원한다. 의사과학자 양성, 지역 주요 국립대 연구 인프라와 특화 연구 강화, 연구중심병원을 육성하겠다는 취지다. 분만사고 보상한도도 3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한다.

복지부는 저소득층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인 6.42% 올렸다. 기준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위값이다.

생계급여 예산은 올해 7조5411억원에서 9489억원 늘어난 8조4900억원이 편성됐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월 183만4000만원에서 195만1000만원으로 11만8000원 상향된다. 연 141만6000원이 올라가는 셈이다. 정부는 자동차 재산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을 통해 7만1000명을 신규 지원한다.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를 위해 건강생활유지비를 2배로 확대하고, 부양비 부과율도 인하해 급여 사각지대를 완화한다.

자활사업도 참여자를 확대하고 급여를 인상한다. '자활성공지원금'도 신설해 일자리를 통한 취약계층 도약을 지원한다. 복지부는 탈수급을 독려하기위해 '자활성공지원금'도 탈수급 6개월 경과 시 50만원, 1년 경과 시 추가 100만원으로 지급한다. 자활사업 참여자는 7만2000명으로 3000명 확대하고 자활근로 단가를 3.7% 올렸다.

고독사 예방을 위한 예산으로 정부는 66억원을 짰다. 여기에 고독사예방사례관리 예산 10억원은 별도 편성했다.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청년 고독사 위험군 5000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관계 회복도 지원하게 된다. 고독사 예방 전담 사례 관리사 114명도 신규 배치한다.

우울과 불안을 겪는 국민이 전문 심리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민 마음투자 지원을 올해 8만명에서 내년 16만명으로 2배 확대한다. 정신질환자 주거지원 시범 사업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지원도 강화한다.

청년층 자살시도자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치료비를 지원하며, 24시간 전문상담이 가능한 자살예방상담전화(109)를 확충한다.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는 중독 문제 해결을 위해 마약류 중독자 치료비 지원대상을 500명에서 800명으로 확대하고,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를 63개소로 늘린다.

바이오헬스 R&D 예산은 9927억원으로 올해보다 17.8% 늘었다. 이를 통해 첨단 재생의료 및 디지털 바이오헬스 분야 전주기 지원, 지역의료 연구역량 지원, 국가난제 해결 및 글로벌 협력 R&D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약자복지 강화, 저출생‧고령화 대응, 의료개혁 완수 등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국가의 본질적 기능에 역점을 두고 2025년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 말에 최종 확정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