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주택 7500호 매입, 청년·신혼부부에 임대 공급 확대'출퇴근 30분 시대' 위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 2030년까지 개통국토 균형 발전 예산도 확대, 선도형R&D 투자에 4879억원
  • ▲ 2025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국토교통부
    ▲ 2025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내년도 예산안으로 58조2000억원을 편성한 가운데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 수준인 25만2000호를 공급하고 'K-패스' 사업 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등 교통 혁신에 투자를 강화한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예산안을 28일 발표했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대비 2조7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정부 전체 총지출인 677조4000억원 중 8.6% 수준을 차지한다. 

    기금을 뺀 회계 예산은 22조8000억원으로 도로·철도·공항 등 핵심 교통망의 적기 개통 지원을 위한 필수 요소를 모두 반영했다. 다만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5년 단위 계획에 따라 추진되기 때문에 기존 사업 완공, 신규 사업 착공 규모 등에 따라 변동성이 있어 소폭 감소했다. 

    기금은 총 35조5000억원으로 공공주택 역대 최대규모를 공급하는 등 주거 안정을 위한 투자는 강화했다.

    문성요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내년 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하에서 투자효과는 극대화하면서도 지출은 효율화할 수 있도록 사업별 타당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민생과제에 예산을 집중 편성했다"며 "주거안정을 위한 역대 최고수준 공공주택 공급, 교통격차 해소를 위한 교통 혁신 등 국민의 삶과 밀접한 민생과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공주택 25만2000호,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7500호

    국토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 공급량을 전년보다 23% 증가한 25만2000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공공주택이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거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층별 다양한 주거선택지를 제공하고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청년 공공임대 공급 규모는 3만6000호에서 3만8000호로 확대했다. 청년주택청약통장 가입자(1년·1000만원 이상)가 청약당첨 시 저리대출(최저 2.2%)를 지원하는 청년 주택드림대출을 신설했다.

    신혼부부의 경우 2만4000호에서 4만9000호로 확대했고 고령자 복지주택은 3배 확대한 3000호로 늘렸다. 특히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인 신혼 버팀목과 신생아 특례 디딤돌·버팀목대출의 소득요건을 상향한다. 신혼 버팀목의 경우 올해 75000만원에서 내년에 1억원으로, 신생아의 경우 1억3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상향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피해주택 매입량을 전년 대비 1.5배인 7500호로 늘리고 시세 3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20년을 제공한다. 전세보증금의 안전한 반환을 보장하는 든든전세 3만호를 공급하고 리츠 등 법인이 대규모(100세대 이상)·장기간(20년 이상) 임대주택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 유형의 장기민간임대주택을 10년간 10만호 공급한다.

    주거급여 대상자를 145만명에서 150만명으로 확대하고 임차가구에 지급하는 임차급여도 3.2%~7.8%로 인상한다. 자가가구 대상 수선급여는 최근 공사비 상승을 감안해 29% 대폭 인상한다.

    노후도시 정비도 신속 추진한다. 속도감 있는 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조합 초기사업비 융자지원 사업을 20곳 대상으로 400억원을 투입한다.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를 위해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 조성을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30곳, 930억원)을 새롭게 도입한다.

    ◇'출퇴근 30분 시대' 신속 추진, 'K-패스' 사업 대상자 95%

    출퇴근 시간의 획기적 단축을 위해 수도권광역 급행철도(GTX-A·B·C) 노선과 부산·울산·대구·광주·대전 등 도시철도 노선의 적기 개통을 차질 없이 지원한다. A·C노선에는 각각 내년에 464억원·338억원을 투입하며 2028년 완전 개통·개통을 목표로 한다. B노선의 경우 내년에 3630억원을 투입해 2030년 개통을 목표로 한다.

    부산 사상-하단 도시철도에 633억원을 투입해 2026년 개통을, 울산 1호선에는 60억원을 투입해 2027년 개통을, 대구 엑스코선에는 139억원을 투입해 30년 개통을 계획했다. 광주 2호선의 경우 내년에 1399억원을 투입해 2026년 1단계를 개통하고 2030년에는 2단계 개통을 완료할 예정이다. 대전 2호선은 587억원을 들여 2028년 개통을 목표로 두고 있다.

    2020년부터 진행 중인 경기도 광역버스 노선 이관을 내년에 완료하고 총 250개 준공영제 노선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1638억원을 지원한다.

    '전국 2시간·지방 1시간 생활권 조성'을 위해 고속도로, 고속·광역철도 등 주요 간선망도 확충한다. 내년 개통 목표 예정인 포항-영덕 고속도로와 새만금-전주에 각각 2043억원 182억원을 투입한다. 울산외곽순환 고속도로에는 515억원을 투입하고 2029년 개통 예정이다. 서울-세종은 242억원을 투입해 2026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속 및 광역철도 중에선 평택 오송 2복선화에 2500억원을 투입해 2028년 개통을 목표로 두고 있다. 이 외에도 호남고속철도 2단계(1386억원, 2027년 개통), 울산 태화강-송정 광역철도(33억원, 2025년 개통),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385억원, 2026년 개통)을 추진한다.

    사용한 대중교통비의 20~53%를 지원하는 'K-패스' 사업은 전국민적 호응을 감안해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대상자 규모를 올해 185만명에서 내년 362만명으로 확대하고 2375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다자녀가구 할인(2자녀 30%, 3자녀 이상 50%)도 신설한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마련, 자동차안전평가 예산 11.6% 증액
  • ▲ 내년에 구축 예정 공항·도로·철도에 투입 예산 규모 ⓒ국토교통부
    ▲ 내년에 구축 예정 공항·도로·철도에 투입 예산 규모 ⓒ국토교통부
    지역별 성장인프라 구축을 통해 국토 균형발전을 도모한다. 우선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20~2040년)을 마련하고, 지역별 핵심 교통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가덕도신공항건설·대구경북신공항건설등 총 5곳의 공항과 용인 처인 이동-남동 국도 등 3곳의 도로, 남부내륙철도 등 3개 철도 구축을 신속 추진한다.

    지역의 기업 유치를 위해 기업 주도의 일자리거점인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개발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한다. 또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35곳 대상 752억원을 투입하고 기반·지원시설을 확충한다.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위해 지역 내 우수한 입지에 주거·생활인프라·서비스 등 복합거점을 조성한 지역활력타운 10개소 구축을 추진한다.

    최근 전기차 화재, 급발진 의심 사고 등 국민 사이의 자동차 안전 관련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시험차종 확대 등 자동차안전평가 사업 예산을 올해보다 11.6% 증가한 183억원으로 증액했다. 화물차 사고 예방을 위한 과적단속에도 5.7% 증가한 426억원 투입한다.

    노후한 고속철도 전기설비 등을 보강하기 위해 고속철도 시설개량 투자에도 18.3% 증가한 2884억원을 편성했다. 도로건설 현장에 스마트장비 신규 도입을 지원하는 등 건설현장의 작업 효율과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사업 예산에는 2% 증가한 889억원을 편성했다.

    건축물 부실설계 예방과 불량 건축자재 사용 근절을 위한 건축안전 모니터링을 집중 추진하는 등 건축안전 투자에도 16.6% 증가한 94억원을 계획했다.

    이 외에도 우리나라 국토교통 기술의 해외지출과 산업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해외 고부가가치 투자개발사업 등 수주 지원에도 21.3% 증가한 910억원을 책정했다. 선도형 연구개발(R&D) 투자에도 12% 증가한 4879억원을 책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