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내년 3월 공매도 전면 재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내년 3월 공매도 전체 재개를 위한 시스템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기자간담회에서 "3월 말 전체를 재개하는 것을 목표로 법과 시스템을 손보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상황을 우리가 원하는 수준으로 제도나 시스템이 갖춰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공매도 제도와 관련 원점 재검토 방침을 밝히면서 지난해 11월 이를 전면 금지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공매도 같은 부분은 재개함으로써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밸류업 같은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겠다는 방향, 목표를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로서 요건이 충족되고 그게 된다면 좋은 결과가 있겠지만 (MSCI선진지수 편입이) 목표는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월 MSCI가 발표한 '2024년 시장 분류'에서 한국은 선진국 지수 편입이 불발됐다. 

당시 MSCI는 "한국은 코로나19에 대응해 2020년 3월 16일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에 상장된 주식에만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행했는데, 2023년 11월 전면적인 공매도 금지 조치가 다시 시행됐다"며 "금지 조치는 일시적이겠지만 시장 규칙의 급격한 변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날 김 위원장은 두산 합병 논란 관련 "합병가액을 일률적인 산식에서 산정하는 게 기업의 실질가치를 반영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기준이나 시장 상황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두산 지배구조 개편을 계기로 공정성 이슈가 제기됐고 합병가액 산정방식이 현재와 같이 기준가격으로 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김 위원장은 "현재 비계열사 간에는 기준가격을 소위 공정가격으로 하면서 외부 평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가 이미 발표돼 입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계열사 간 합병의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하는 부분까지 포함해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 "더 많은 대기업들이 참여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밸류업 이슈는 자본시장의 선진화 그리고 부동산에 묶여있는 개인 자산의 자본시장 유입 활성화를 통해 기업이 더 많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라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