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용 인공지능' 개발 1조 투자… 글로벌 빅테크 추격한다

정부가 인공지능(AI) 글로벌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국가AI컴퓨팅센터를 구축하는 등 기반시설 확충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1조원대 범용 AI 개발 사업을 마련하고 AI기업 육성을 위한 8000억원대 정책펀드를 조성한다.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2025년 업무계획을 이같이 보고했다.

우선 과기부는 AI 산업 성장에 필요한 인프라 확충을 위해 올해 498억원을 투입하고 민관 협력으로 국가AI컴퓨팅센터를 구축한다.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에는 2030년까지 약 4조원이 투입된다. 이어 올해 1분기 중으로 대규모 AI 컴퓨팅 자원 확충, 데이터센터 관련 규제 개선 방안 등을 담은 AI 컴퓨팅 인프라 종합대책을 수립한다.

과기부는 1조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해 범용인공지능(AGI) 개발에 착수하고 AI 스타트업과 성장 기업을 위한 8100억원 규모의 정책펀드를 올해 목표로 조성한다. 과기부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준비하면 이르면 내년부터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로써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가 주도하는 AI 기술 투자에 한국도 참여한다.

첨단 바이오·양자 기술 등 미래 산업에도 박차를 가한다. 과기부는 바이오 기술과 산업의 국가전략을 총괄하는 민관 합작 국가바이오위원회를 이달 중으로 출범할 계획이다. 국가바이오위원회는 당초 지난달에 출범할 예정이었지만 계엄 사태 등으로 무기한 연기된 바 있다. 

합성생물학의 핵심인 공공 바이오 파운드리는 1263억원을 들여 2029년까지 구축한다. 합성생물학은 DNA나 단백질부터 세포까지 생물의 구성 요소를 합성하는 학문을 의미한다.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양자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 양자과학 5개년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1000큐비트급 양자컴퓨터 개발 등 대형 연구개발(R&D) 프로젝트에 본격 착수한다. AI 시대에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차세대 원자로 민관 합작 대형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한다. 우주 분야에서는 4분기 누리호 4차 발사에 나서고 민간 주도 재사용 발사체 개발에도 착수한다.

신산업 저변을 공고히 하기 위해 R&D 환경도 재정비한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 R&D 기술사업화 전략을 올해 1분기 수립하고 민관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범부처 기술사업화 민관 협의체'를 구축한다. 부처 협업과 함께 연구 기획 단계에서 산업계를 참여시키는 민관 협력 네트워크가 핵심이다.

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기술사업화 전담 조직(TLO)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기술사업화 종합전문회사 육성 등 공공 기술사업화 지원 기능을 혁신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1조원 이상 규모로 '과학기술 혁신펀드'를 조성한다.

12대 국가전략기술 등 선도형 R&D 투자는 2027년까지 정부 R&D 가운데 35%로 확대해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AI 기술은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해 세액 지원을 강화한다. 이 외에도 정부는 과학기술공동위원회 등 고위급 채널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기술안보 연대를 강화하는 등 과학기술 선도국으로서 위상을 공고화한다.

민생 지원에도 힘쓴다. 과기부는 국민 누구나 최적의 요금제를 간편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통합요금제를 신설하는 등 통신비 인하를 적극 유도하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에 따른 후속 조치를 적극 이행하기로 했다.

한편, 개보위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안전 조치를 전제로 규제를 완화해 AI 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한다. 자율주행 AI처럼 가명 처리만으로 개발 효율성이 떨어지는 신산업의 경우 적절한 안전 조치를 전제로 원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딥페이크를 악용한 합성 콘텐츠 등에 대해 피해자가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도 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