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SOC 예산 12조원 투입세종시 국회·대통령실 조성 본격화무순위 청약 '줍줍' 무주택자만 허용3기 신도시 등 2.8만 공공주택 본청약
  • ▲ 전남 무안국제공항에 착륙 중이던 제주항공 여객기가 항행 안전시설에 부딪히면서 탑승자 대부분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한 가운데 지난달 29일 오후 사고현장에서 소방 당국이 수습작업을 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전남 무안국제공항에 착륙 중이던 제주항공 여객기가 항행 안전시설에 부딪히면서 탑승자 대부분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한 가운데 지난달 29일 오후 사고현장에서 소방 당국이 수습작업을 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정부가 무안공항 참사 이후 항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4월 중 '항공안전혁신방안'을 발표한다.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3기 신도시 등에서 2만8000가구의 본청약을 실시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공공주택 25만2000가구를 공급한다.

    13일 국토교통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2025년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올해 4월까지 항공사, 공항, 관제, 규정 등 분야별 긴급 안전점검을 마치고 이를 바탕으로 민간 전문가와 함께 '항공안전 혁신방안'을 마련해 발표한다. 무안공항 참사 유가족을 위해서는 생활·의료 지원, 심리상담, 아이돌봄 지원, 추모사업 등을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달 중으로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합동 전담 지원조직도 신설한다.

    무안공항 참사와 관련해 원인을 객관적으로 규명함고 사고 조사 진행 과정에서 각 단계마다 조사 결과를 유가족에게 투명하게 공개한다. 사고조사의 독립성이 강화되도록 '사고조사위원회' 개편도 추진한다. 유가족 지원, 사고 조사 등 사고수습 과정을 기록하기 위한 백서 발간할 계획이다.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서는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이 배터리를 진단해 위험단계인 경우 소방당국에 자동으로 알리는 서비스 시범사업을 오는 4월 중 시행한다. 다음달부터는 정부가 배터리 안전기준 적합 여부 등을 직접 인증하는 배터리 인증제, 배터리 식별번호를 등록하여 관리하는 배터리 이력관리도 실시한다.

    싱크홀 관련 인력과 장비 지원에도 나선다.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같이 극한호우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로시설의 강우설계빈도를 강화한다. 이 외에도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 방지를 위해 노후 상수관로 등 고위험지역의 점검주기를 단축하고, 지반탐사 지원사업을 확대해 취약구간을 집중 관리한다.
  • ▲ 아파트 신축 현장 ⓒ연합뉴스
    ▲ 아파트 신축 현장 ⓒ연합뉴스
    국토부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2000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건설형 주택의 경우 지난해보다 2만가구 이상 늘어난 7만4000가구를 착공한다. 3기 신도시 8000가구를 포함해 총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 본청약이 올해 이뤄진다. 의왕군포안산 등 16만6000가구 지구계획 승인, 용인이동·구리토평 등 7만1000가구 지구지정, 수도권 신규택지 3만가구 발표 등도 올해 추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확약으로 단기간 입주가 가능한 신축매입임대는 2년(2024~2025년)간 11만가구 규모로 공급한다. 입주자 모집 시기도 준공 후에서 착공 후 3개월로 앞당긴다.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착공할 경 대금도 선제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제대로 공급될 수 있도록 무순위 청약제도는 올해 중 개선한다. 먼저 무주택자만 지원할 수 있도록 요건을 만들고 청약할 수 있도록 거주 지역을 제한하는 등 관련 내용을 확정해 오는 2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또 건강보험내역 3년 치를 추가로 받아 직계존속의 거주 현황을 파악하는 방식의 법제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

    민간분양에서의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도 기존 20%에서 35%로 확대하며 공공분양주택에도 신생아 우선공급을 신설하는 등 출산가구 대상 주택공급을 연 12만호까지 확대한다. 그러면서 신혼부부 특공에서 청약 신청자 본인의 결혼 전 당첨 이력을 배제하고 출산 시 특공 기회를 1회 추가 부여하는 등 관련 혜택도 확충한다.

    아울러 사회초년생인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저 2%대의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올해 상반기 중 출시한다. 이어 정책금융대출인 디딤돌·버팀목 대출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지역별 시장 상황을 고려해 금리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올해 말에는 디딤돌 대출 조기 상환 시 수수료 부담(대출 실행 후 3년 이내 중도상환시 수수료 1.2% 부과)이 없도록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할 예정이다.

    지역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연간 SOC 예산의 약 70%인 12조원을 올해 상반기에 집행한다. 특히 올해 1분기에 도로 2조5000억원, 철도 2조1000억원을 집행하는 등 연초부터 재정을 조기 집행한다는 구상이다. 또 세종시에는 대통령 제2집무실, 국회세종의사당 등을 조성하기 위한 통합 설계 국제 공모가 상반기 시행된다.

    국토부는 건설분야 안전관리 강화에도 나선다. 인천 검단 사고와 같이 구조설계 미흡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상반기 중으로 건축구조기사 자격 신설을 추진해 구조 전문가를 확충한다. 나아가 공사 현장 감독을 담당하는 감리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국가가 우수 감리를 인증하는 국가인증 감리를 400명 규모로 최초 선발한다. 또 건설현장 사망사고에서 추락사고가 절반을 차지하는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맞춤형 안전 대책을 내달 중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