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합계출산율 9년만에 반등 예상… "저출생 해결 정책적 노력"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0.72명으로 최저치를 찍고 올해 0.74명으로 반등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급격한 반등 없이 0.74~0.77명 수준을 2028년까지 유지할 전망이다.

14일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 NABO 경제전망:2024~2028년'에 따르면 올해 합계출산율이 2015년 이후 9년만에 반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정처는 2023년을 기점으로 합계출산율이 소폭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여전히 출생자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아 올해 총인구는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올해 합계출산율이 0.74명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 예정처는 2025년 0.76명, 2026년 0.77명, 2027년 0.77명이 될 것으로 관측했다. 최근 혼인 건수의 증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사업의 신청자 수 추이 등을 반영한 결과다.

그러나 이같은 합계출산율 증가세는 유의미한 반등을 하지 못한 채 2028년, 0.76명으로 내려앉을 전망이다. 예정처는 단기간 내 극적인 출산율 상승은 어렵다고 분석했다.

합계출산율 전망의 불확실성은 점점 확대되고 있다. 예정처는 출산율을 떨어뜨리는 하방요인으로 산모 평균 연령 및 육아 비용의 증가 등이 있다고 언급했다. 출산율 상방요인은 최근 혼인 건수 증가와 함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부 정책적 노력 등을 꼽았다.

합계출산율이 0.7명대에서 답보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저출생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정부와 야당의 입장 차가 갈리고 있다.

야당은 저출생·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감세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구 감소와 복지지출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감세정책을 고수하는 것은 세수 기반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다.

지난 11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출생·고령화로 세금 낼 사람은 없는데 정부는 감세 드라이브에만 급급하다"며 "올해의 경우 2022년도 세법 개정을 하고 법인세 완화, 소득세 하위 과표조정이 본격적으로 반영됐는데, 소득세 비중이 오히려 높아지고 법인세 비중은 하락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정당국은 윤석열 정부 들어 유지 중인 감세정책을 전환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감세정책이 경제 효과가 없는지는 지금 다 알 수 없다"며 "지난 몇 년 동안 조세부담률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감세정책은 경제적으로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저출생 현상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기본적으로 집값 자체가 많이 상승한 것"이라며 "재정 지출을 늘린다고 (저출생에)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특히 최 부총리는 재정효율화가 우선돼야 하고 저출생 대응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산재돼 있던 재정지출 관련 부분을 효과성이 있는 분야에 집중했다"며 "출생에 장애가 된다는 여러 가지 구조를 개혁하고 거버넌스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