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유급 배우자 유·사산휴가 신설 … 상장기업도 육아휴직 사용률 공개 의무화

정부가 임신·출산 지원을 위해 3일짜리 배우자 유·사산 유급휴가를 신설한다. 기존 유·사산 휴가 기간은 10일로 확대한다.

내년 1분기부터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지원정책을 이용자 자격요건에 맞게 자동으로 안내하는 '혜택알리미'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시작한다.

다음 달부터 난자 채취 실패 등으로 난임시술이 중단돼도 지자체 지원금을 환수하지 않는다.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은 내년 1월부터 최대 2년간 정기세무조사를 유예받는다. 상장기업은 앞으로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30일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임신·출산 가구 지원, 일·가정 양립을 위한 추가 보완과제를 논의했다.

먼저 배우자 유·사산 유급휴가(3일)를 신설한다. 중소기업은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급여를 지원할 예정이다. 기존 유·사산 휴가 기간은 확대한다. 현재는 임신 초기(11주 이내)에 유·사산할 경우 5일간 쉴 수 있다. 이를 10일로 확대한다.

출·퇴근 등으로 서울~경기 장거리 이동을 하는 임산부의 편의 증진을 위해 광역버스 내 임산부 배려석(교통약자석)을 눈에 잘 띄게 설치하고, 주차장에 영·유아 동반가족,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게 주차장법을 고칠 계획이다.

산후조리원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도 높인다. 출산 지원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의 공공산후조리원 확대를 위해 2개 이상의 지자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하면 지방소멸대응기금(광역지원계정)을 활용해 지원한다.

산후조리원의 안전·위생·서비스 평가도 의무화한다. 평가결과를 공표하거나 우수기관에 인증마크를 줘 수요자가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게 한다.

임신·출산 생애주기별 정부 지원정책에 대한 맞춤형 정보제공도 강화한다. 정보를 찾기 어렵고 신청 기준·방법도 복잡하다는 지적에 따라 국민에게 친숙한 민간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국가·지자체의 지원정책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이용자의 자격요건 등에 맞게 자동으로 안내·추천하는 통합 정보제공서비스(혜택알리미)를 내년 1분기 출산 분야 공공서비스부터 시작하고, 영·유아, 초등, 결혼 등의 분야로 확대해 나간다.

난임부부와 관련해선, 다음 달부터 수정 가능한 난자 미확보 등으로 난임시술이 중단될 때 건강보험 급여 지원과 마찬가지로 시술횟수 차감 없이 지자체가 시술비를 지원하도록 개선한다. 그동안은 난자 채취에 실패해 난임시술이 중단될 경우 이미 지원된 건강보험 급여는 환수하지 않지만, 지자체 지원금은 돌려받았다.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과 관련해선, 내년 1월부터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 최대 2년간 정기세무조사를 유예한다. 가족친화 또는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4300여 개 기업 중 국세청 정기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된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추가 연장 여부는 납세자 만족도 등을 고려해 검토한다.

단기 육아휴직은 기업·근로자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쓸 수 있게 '연 1회 2주 단위 사용'을 '연 1회 1주 단위, 최대 2주 사용'으로 보완할 예정이다.

현재 공공기관에 적용하는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공개는 다음 달 중 '기업공시 서식'을 고쳐 상장기업도 공개하도록 의무화한다. 12월 결산법인은 내년 3월부터 DART(사업보고서 공시)에 공개한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최근 몇 달간 출산과 혼인이 늘었으나 아직 구조적인 출산율 반등이라고 예단하긴 이르다"며 "지금의 긍정적 모멘텀을 살려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출산율 상승으로 이어나가기 위해 철저한 대책 이행 점검과 추가 보완과제 발굴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한국노동연구원은 저출생 추세 완화와 인구절벽시대 노동력 부족에 적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청년층의 조기 사회진출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고졸자, 청년니트 등 저학력·저숙련 취약청년에게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 조기 취업을 원하는 청년에겐 일·학습 병행제도, 계약학과 확대 등을 통해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수도권 일자리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정착 청년 지원금·세제지원 확대 등 지역기반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을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론 노동시장 유연화의 방향과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점을 도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최근 수시채용 증가 등 채용방식 변화가 청년 세대의 좋은 일자리 진입 기회를 줄이고 학교·지역·성별 등의 다양성을 낮추고 있어 사회초년생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