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의 독과점 및 인앱결제 수수료 과다 징수 손해배상 청구미국 로펌 하우스펠드 LLP, 위더피플 법률사무소가 공동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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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모바일 게임사 30곳이 구글·애플을 상대로 손해배상 집단조정에 들어갔다.

    18일 한국모바일게임협회에 따르면 국내 모바일 기업들이 구글·애플의 독과점 및 인앱결제 수수료 과다 징수와 관련한 집단조정을 미국에서 진행한다.

    국내 기업들은 구글·애플 독과점을 통해 인앱결제에서 받는 30%의 수수료가 과다하다고 지적한다. 이에 이를 낮추고 기업들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협회에 따르면 현재 국내 30개 게임사가 집단조정에 참가하고 있다. 협회는 직접 집단조정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는 31일까지 위임장을 작성한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참가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회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국내 앱 개발사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구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집단조정은 미국 로펌 하우스펠드 LLP와 국내의 위더피플 법률사무소가 공동으로 진행한다. 하우스펠드 LLP는 지난해 구글의 인앱 결제와 관련해 미국 4만 8000여 개 기업을 대리해 손해배상 합의를 끌어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