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제철 사라진다… 은행권 해 바껴도 가계빚 관리 지속

은행권에서 연말 관리 시점을 벗어나면 다음해 연초 대출을 대거 푸는 식의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연초 가계대출을 늘리다 공급 목표액이 차오르면 급격히 창구를 막아버리는 은행들의 관리 방식을 금융당국이 문제삼고 있어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그간 연 단위로만 제출받은 은행들의 가계대출 공급 목표액을 내년부터 월 단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은행들이 가계대출 관리 노력을 연중 지속하도록 유도해 연말 갑작스런 대출절벽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은행권이 대출 영업에 드라이브를 걸다 당국에서 가계부채에 대한 경고 메시지가 나오면 그제서야 대출 문턱을 높이는 일이 매년 반복돼 왔다.

특히 올해는 이미 8월에 4대 은행의 대출공급 실적이 연간 목표치를 훌쩍 넘어서는 등 가계대출 관리에 비상등이 켜지면서 유주택자에 대한 대출이 대거 중단되는 사태가 빚어졌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10일 18개 국내은행 은행장과의 가계부채 간담회에서 “감독당국의 가계대출 규제는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앞으로 자율적인 가계대출 관행이 자리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 시점에서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관리와 함께 대출중단 사태 재발 방지를 목표로 세운 만큼 앞으로는 매월 당국의 철저한 관리 아래 대출이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예년과 달리 새해를 앞두고도 한도축소 등 가계대출 관리 방안 종료 시점을 정해두지 않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연초에는 통상적으로 정상 영업을 하다가 목표대비 증가폭을 보며 관리하는게 일반적이었지만 이번에는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언제까지 하겠다는 종료 시점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관리차원에서 연말 MCI(모기지보험) 취급을 중단했다가 새해 다시 재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내년에는 풀기 어려울 듯 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MCI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받을 수 있어 대출액 한도가 줄어든다.

일부 대출규제가 완화될 순 있겠지만 내년 대출받기는 예년보다 깐깐해질 전망이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월 단위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보니 일부 규제 수위가 낮아질 수 있겠지만 대출에 따라서는 규제를 지속할 필요성이 생긴 상태”라고 말했다.

다만 월단위 관리로 연말 대출절벽을 막더라도 월초 대출자들의 오픈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계절적 요인이나 부동산 시장 상황에서 따른 수요가 은행들의 예상을 크게 벗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은 이사철이나 특정 단지들의 분양시기에 따라 수요가 몰릴 수 있다”면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계절적 요인을 감안해 계획을 세운다고 해도 월 단위 관리가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