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피탈사 연체율 3년 만 1460% 폭등… 건전성 규제 개선 시급

캐피탈업계가 고수익을 노리며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에 공격적 투자를 감행한 결과 3년 새 연체율이 1461% 폭등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상반기 중소형 캐피탈사 등 여신금융업권의 연체율은 2020년 대비 1461% 올랐다"며 "다른 업권과 비교해 가장 압도적인 수준의 증가율"이라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일부 캐피탈사들이 본업인 리스, 할부금융 대신 고수익을 쫓아 부동산 금융에 집중한 것이 부실 위험을 키운 주된 요인"이라고 분석하며 "부동산 PF 대출 부실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레버리지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이날 정무위 국감에서 펼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0년 말 대비 올 상반기 여신금융업권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73% 증가했다.

리스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여전사들은 수신 기능이 없어 무리한 여신전문회사채권(여전채) 발행으로 충당금을 쌓는 실정이라고 민 의원은 설명했다.

부동산 PF 부실 여파로 소형 캐피탈사는 약 1500억원을 차입했으나 여전히 연쇄 부실에 대한 불안감은 남은 상태다.

한편 금융당국은 여전사의 자산 건전성을 점검하기 위해 지난 2012년 레버리지 비율 규제를 도입했다.

레버리지 비율은 기업의 타인자본 의존도를 나타낸다. 이 비율에 대한 규제는 금융사들이 부채를 이용해 무리하게 자산 확대에 나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이 지표는 자산별 특징이나 위험도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실질적 자산별 건전성과 위험도 파악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 의원은 "은행은 BIS 자기자본비율을 자본적정성 지표로 활용하며 고객별 신용도에 위험 가중치를 부여해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을 산출한다"며 "캐피탈사에도 위험 가중 레버리지 비율 규제를 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경우 캐피탈사들은 자산별 특성에 따른 위험도를 반영하게 된다.

이에 따라 자기자본 대비 자산 포트폴리오의 실질적 위험도를 사전 예측하고 위험 징후를 포착하면 충당금 사전 적립 등 대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한국신용평가 등 신용평가사는 기존 레버리지 규제의 한계를 인식하고 지난해 초부터 위험기반 레버지리 비율을 선제적으로 도입해 적용하고 있다.

민 의원은 "여전업권에서 카드사의 규제 개선에 비해 캐피탈사의 부실 대응에는 금융당국이 미온적"이라며 "금융당국이 위험 기반 레버리지 비율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