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툴리눔 톡신, '국가핵심기술'에서 빠지나 … 업계 '설왕설래'

보툴리눔 톡신이 '국가핵심기술'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돼있는 현 상황에서는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보툴리눔 톡신 시장 상황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가핵심기술에서 빠지면 기술유출로 인한 글로벌 시장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는 최근 조만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돼 있는 '보툴리눔 톡신 균주'와 보툴리눔 독소제제 생산기술을 국가핵심기술에서 제외하는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가핵심기술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기술로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 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산업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에 유출될 국가안전 보장 및 국민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을 말한다.

현재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국가핵심기술은 보툴리눔 톡신 균주와 제제 생산기술뿐만 아니라 반도체와 전기전자, 철강, 조선, 생명공학 등 70여개 기술이 있다.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면 해당 기술을 이전 또는 수출하거나 해당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M&A 등에 앞서 산자부에 신고해 기술심의 등의 승인 절차를 따라야 한다.

급박하게 움직이는 시장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워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게 국가핵심기술 해제 주장의 근거다.

일부 보툴리눔 톡신 업체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를 통해 이러한 요청을 정부에 지속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 목소리도 높다.

국내에만 20곳의 업체가 있는 것을 제외하면 세계적으로 미국의 엘러간과 레반스테라퓨틱스, 독일의 멀츠, 프랑스의 입센, 중국의 란저우바이오 등 5개 업체만 보툴리눔 톡신 시장에 진입해 있어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술유출을 막아야 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상업화된 보툴리눔 균주는 극소수에 불과하고, 직접 발견한 균주로 상업화에 성공한 기업이 한국에만 존재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그 자체로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해 정부에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면서 "공개된 것으로 알려진 제조공정도 사실 상업화를 위한 전체 공정이 아닌 연구 등을 위한 일부자료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균주와 제조공정의 도용을 놓고 업계에서 아직 분쟁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국가핵심기술 해제가 어떤 의도로 추진되고 있는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찬반 주장이 팽팽한 가운데 규제 간소화라는 중재론도 대두되고 있다.

보툴리눔 톡신 관련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유지하면서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들을 철폐하자는 것이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국가 핵심기술 지정 해제를 놓고 찬반여론이 대립하고 있어 산업 발전을 위해 복잡한 규제나 심의절차를 우선적으로 간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글로벌인포메이션은 세계 보툴리눔 톡신 시장이 연평균 9.8%씩 성장해 2030년 211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6월 국내 보툴리눔 톡신 기업의 수출액은 반기 수출액 기준 역대 최대인 1억9421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