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만에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논의될까 … 심의委 구성 촉각

12년 만에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와 관련한 논의가 시작될지 주목된다. 국정감사 단골이슈로 단순히 언급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실제 시행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28일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보건복지부가 국감장에서 약속한 대로 품목 확대 논의 계획을 신속히 수립할 것을 요구한다"며 "연내 안전상비약 품목 심의위원회 구성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12년 사회적 합의를 거쳐 도입된 안전상비약제도는 심야시간의 응급 상황을 해결하는데 높은 편익을 제공한 보건정책인데 지속적으로 퇴행하는 것이 부끄러울 따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행정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주요국의 약국외 판매허용 의약품 수는 미국이 30만개 이상, 영국은 약 1500개, 가장 가까운 일본에서는 1000여종에 이른다. 우리나라는 12년째 13개, 국내 생산 중단된 해열제 2종을 고려하면 사실상 11개에 불과하다. 

이들의 주장은 국감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의원들의 잇따른 개선 요구에 힘을 얻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지난 8일 복지부 국감을 통해 "국내 생산 중단된 해열제 2개 품목 외 지사제, 제산제 등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민원이 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질의했다. 

실제 타이레놀정 160mg, 어린이용 타이레놀정 80mg 등 2품목은 편의점 상비약 품목에는 있으나 구매는 어려운 실정이다. 

  

또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서면질의로 "지정품목이 13개로 제한된 상태에서 일부 품목에서 생산중단이 발생했다. 향후 대체품목 지정과 확대 계획이 있느냐, 국내 생산 품목으로 조정·확대할 방안이 있는가" 등을 물었다. 

이에 복지부는 "정부도 확대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나 의정 상태 장기화로 검토 보류된 사안"이라고 했다.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조속한 품목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며 연내 심의위원회 구성을 재차 촉구했다.

이들은 "의정 갈등을 핑계로 할 일을 미루지 말고 연내 개선방안과 논의체 구성과 관련한 내용을 국민에게 발표하고 조속히 공론의 장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