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주세 감면대상 2배 확대… 쌀 소비 촉진 '가공산업 육성 대책' 나온다

정부가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막걸리와 같은 전통주의 주세 경감 대상을 2배 확대하는 등 가공산업 지원책을 추진한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관계부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쌀 산업 구조개혁 방안'을 연내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전통주에는 출고량 기준으로 발효주는 500㎘, 증류주 250㎘ 이하일 경우 세금을 감면하고 있는데 발효주 1000㎘, 증류주 500㎘ 이하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세금 감면 기준을 발효주 700㎘, 증류주 350㎘ 이하로 늘리겠다고 발표했으나 추가 감면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일반적으로 발효주 한 병이 750㎖인 점을 고려하면 65만병 생산자에서 130만병 생산자까지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증류주의 경우 소주 1병인 350㎖인 점을 고려하면 70만병 생산자에서 140만병 생산자까지 감면 대상이 넓어질 거라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쌀 소비량이 감소하는 데 공공 비축하려면 비용이 들어 부담이 커진다"며 "이를 전통주를 통해 해결하고 '일본 사케'처럼 전통주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 갖추도록 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부분 전통주 업자가 (세금을) 감면받으려고 생산을 감면 기준까지 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준이 확대되면 생산량이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는 즉석밥·볶음밥 등 밥류 제품에 사용되는 수입쌀 공급량을 점진적으로 축소해 쌀 국산화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쌀빵·쌀국수 등 쌀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 개발과 핵심기술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해 쌀 가공산업 분야 스타트업을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정부가 이같은 정책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국내 쌀 소비량이 있다. 1인당 쌀 소비량은 2005년 80.7㎏에 달했지만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며 올해 55.5㎏(잠정)로 19년 만에 31.2% 줄었다. 같은 기간 생산량은 476만8000톤(t)에서 365만7000t으로 23% 감소했고 소비량은 450만 8000t에서 352만 9000t으로 21.7% 내려갔다.

이에 코로나19가 발생했던 2020년 이후 올해까지 4년 연속으로 10만t 이상의 과잉생산이 발생할 전망이며 공공비축도 2005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35만t에서 현재 45만t으로 늘어난 상태다.

최근 몇 년간 쌀값 하락 문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5일 기준 산지 쌀값은 20㎏당 4만5725원으로 지난해 동기간(5만2387원) 대비 12.7% 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