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政 갈등 격화 조짐… 꽉 막혔어도 의료대란 출구전략 시급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정족수 부족으로 폐기된 가운데 의료 문제를 두고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10개월 넘게 의대증원을 두고 지속된 의정 갈등이 오히려 더 격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의료대란 출구전략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가 됐다.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불발됐다. 국민의힘 당론이 유지된 것인데 민주당의 지속적 탄핵 시도가 예정됐고 여기에 더해 의료계 투쟁 노선이 확장될 전망이다.  

'처단 포고령'을 원인으로 의료계는 정권에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3일 발동됐던 비상계엄 포고령은 전공의를 특정해 복귀를 종용했고, 응하지 않으면 계엄법에 따라 처단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의사 전 직역은 즉각 반발해 탄핵에 한목소리를 냈다. 

젊은 의사(전공의, 의대생)을 비롯해 차기 대한의사협회장 후보 모두는 "근거도 없이 밀어붙인 의료개혁은 개악이며 2025년 의대 모집 자체를 중단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위해 국민과 함께 투쟁할 것이며 정부의 모든 정책에 대한 참여와 자문은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다수의 의료단체는 탄핵 부결에 따른 성명과 시위를 계획 중이다. 이날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가 나서 혜화역 인근서 의료계엄 규탄을 집회를,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도 의료 정상화를 위한 집회를 진행한다.   

결국 의료개혁을 위시한 일련의 정책 추진에 힘이 실리기 어려운 구조가 됐다. 또 의정 갈등이 증폭되면 환자들은 치료받지 못한다는 공포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어떤 형태로든 의료대란을 막을 방법을 도출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최우선 과제는 필수의료 분야 사직 전공의가 내년에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의료공백에 대응할 최소한의 근거가 만들어진다. 만약 미복귀 상태가 되면 전문의 배출이 밀려 지방의료를 시작으로 의료 붕괴가 시작된다. 

다수의 수련병원 교육수련부장은 "애초에 전공의 충원이 이뤄지지 않는 최악의 상황이었는데 탄핵 부결에 따른 전멸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대로면 필수의료 타격이 붕괴에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국 수련병원은 오는 9일까지 약 3500명의 레지던트를 모집하고 있지만 실정은 암울하다. 물리적 시간이 촉박하기에 정부와 의료계는 급변한 정국 분위기에 맞춰 기존과는 다른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협 비대위를 비롯한 의대교수 단체들의 투쟁 확장이 예상되지만 소위 '처분 포고령'과 국민적 비판 여론에 의대증원 명분도 퇴색된 상황이므로 일단 의료 정상화부터 만들고 협상 카드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의료계 원로는 "탄핵 정국이나 정치적 셈법과 관계 없이 환자를 위한 의사 역할론을 강조해야만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며 "개혁의 동력은 상실됐으니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환자단체 모 대표는 "의정 갈등 국면에서 벗어나 환자를 살릴 구조적 변화가 급선무"라며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할 수 있다는 공포감을 없애도록 여야의정이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