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政 치킨게임 종료될까 … 혼란 시기 '환자 보호망' 급선무

올 한해 의대증원을 두고 치킨게임을 벌었던 의정 사태가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로 봉합될지 주목된다. 의료개혁 추진 동력이 꺾인 상황에서 갈등을 풀고 환자 보호망을 형성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지난 14일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이로 인해 국정 혼란이 우려되지만 그간 심각했던 의정 갈등 국면은 벗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의료개혁을 위시한 일련의 정책이 힘을 잃는 구조가 됐기 때문이다. 10개월 넘게 지속된 의료대란은 대통령의 의지와 의사들의 거부가 맞물려 팽팽한 긴장감을 만든 것이다. 이제 한 축이 무너짐에 따라 의료계 입장이 강조될 것으로 관측된다. 

탄핵이 결정된 이후 다수의 의료단체는 '의료 정상화'를 요구한다는 입장을 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정치권에 촉구한다. 지금 의료계는 윤 대통령의 의료농단으로 붕괴됐다. 의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구했다. 

학계에서는 ▲수시 미충원 인원 정시 이월 제한 ▲대학별 재량에 따른 정시모집 인원 감축 등 의대 정시모집 인원 재조정을 주장하고 있다. 수시 합격자의 입학 취소가 어렵다면 정시 모집에서 규모를 최대한 줄어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계 고위 관계자는 "의사들 사이에서도 사태 해결의 셈법이 달라 갈등의 뇌관은 남아있지만 탄핵 이후 합리적 조율점을 찾는 방향이 모색될 가능성 있다"며 "일단 어떤 논의체든 재가동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의대 입시 문제와 관련해 합의점을 찾는 것과 동시에 사직 전공의 복귀율을 끌어 올리는 것이 급선무다. 그래야만 의료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진다. 내년에도 예비비와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 병원을 가동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만약 전공의 미복귀 상태가 유지되면 전문의 배출도 매년 밀려 지방의료를 시작으로 의료 붕괴가 시작된다. 탄핵 정국 이전에는 명확한 봉합책이 없었다. 불행 중 다행인 점은 탄핵 이후 사직 전공의들이 내년 상반기 모집에 응할 명분이 생겼다는 것이다. 

다수의 수련병원 교육수련부장은 "레지던트 1년차 지원자는 8.7%에 불과하나 잠시 일정을 멈추고 복귀 여부를 타진한다면 상황은 긍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당장 오늘(15일) 전공의 필기시험이 치러지지만, 아직 면접 등 절차가 남아있으므로 모집 확정 이전에 일부 일정 조정이 이뤄진다면 충원율을 올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내년 초 예정된 레지던트 2~4년차 모집과 연계해 지원자를 늘리는 것이 관건이다.

이와 관련 강희경 대한의사협회 회장 후보자(전 서울의대비대위원장)는 "사직 전공의들이 향후 수련 복귀를 원할 때, 복귀 가능하도록 전공의 TO를 확대, 조정해야 한다. 또 복귀를 원하는 전공의를 포함해 모두가 충실히 수련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직 전공의 복귀는 의료대란을 막을 수 있는 열쇠다. 정부는 이 부분에 집중해 각종 유인책을 내야만 필수, 지역의료 공백에 대응할 수 있다. 

물리적 시간이 촉박하기에 의협 비대위를 비롯한 의대교수 단체들의 일사불란한 움직임으로 후배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소위 '처분 포고령'을 넘어 의사 역할론을 강조해야만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있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장은 "의정 갈등의 조속한 봉합이 절실하다.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힘을 합쳐달라"며 "환자단체 입장에서도 의견을 개진하며 올바른 방향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