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구조개혁 안하면 2040년대 韓 잠재성장률 0%대로 추락”

우리나라 경제 잠재성장률이 내년 이후 5년간 연평균 1.8% 수준까지 떨어지고, 2040년대에는 0%대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과 향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24∼2026년 중 잠재성장률은 2% 수준으로 추정됐다.

잠재 GDP(국내총생산)는 한 나라의 노동·자본·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투입했을 때 물가 상승을 유발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 경제 규모를 말한다. 한은의 잠재성장률 발표는 지난 2021년 9월 이후 3년 만이다.

2000년대 초반 5% 안팎에 이르던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010년대 연평균 3% 초중반으로 하락한 후2016∼2020년 2% 중반을 거쳐 최근 2%까지 떨어진 것으로 추산됐다.

한은은 잠재성장률 하락 원인에 대해 "경제의 혁신 부족, 자원 배분 비효율성 등으로 총요소생산성의 기여도가 낮아지는 가운데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성숙기 진입에 따른 투자 둔화 등으로 노동·자본 투입 기여도까지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추세가 개선 없이 이어질 경우 잠재성장률은 △2025~2029년 연평균 1.8% △2030~2034년 1.3% △ 2035~2039년 1.1% △2040~2044년 0.7% △2045~2049년 0.6%까지 계속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앞으로 구조개혁 등을 통한 대응에 따라 잠재성장률 하락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분석했다. 

총요소생산성 향상, 출산율 제고, 여성·고령층 노동생산성 개선이 이뤄질 경우 2040대 후반(2045~2049년) 잠재성장률은 기존 전망 대비 0.7%포인트, 0.1~0.2%포인트, 0.1%포인트 각각 높아질 것으로 추산됐다.

배병호 한은 경제모형실장은 "노동시장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유도하는 가운데, 기업투자 환경 개선과 혁신기업 육성 등을 통해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며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공급 둔화 속도를 완화하려면 정책적으로 수도권 집중 완화, 일과 가정 양립 등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