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수수료 개편안 '설계사 수익 위협'… GA협회, 재검토 요구

GA(법인보험대리점)업계가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방향에 우려를 표하며 금융당국의 재검토를 건의했다. 업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로 막을 위험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실질적으로는 설계사 판매수수료 분할 지급이 GA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개별 설계사 수입에 위협 요인이 발생할 가능성에 날선 반응을 나타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한국보험대리점협회(보험GA협회)는 '보험판매수수료 개편 방향'에 대한 6대 원칙과 건의사항을 발표했다. 전날 금융당국이 발표한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방향'에 대한 업계의 입장을 밝힌 것이다.

GA협회는 △형평성 제고 △GA고정비 인정 △유지·관리비 인정 △시행 유예조치 필요 △비교·설명 제도 정비 △판매수수료 정보공개 재검토 등을 제안했다.

우선 GA의 고정비용인 운영비를 제도적으로 공식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 GA가 고객 계약유지·관리 관련 지원업무를 수행할 때 들어가는 유지·관리비도 인정해달라고 요구했다.

협회는 판매수수료 개편을 위해 원수사와 GA가 사업구조 및 경영방식을 전면 개편해야하는만큼 충분한 유예기간 부여가 필요하다는 점도 밝혔다. 당국이 내놓은 분할지급에 대해서는 단계적 이연을 제안했다. 판매수수료를 7년까지 나눠서 지급하는 안이 바로 실시하기에는 급격한 변화라는 것이다. 미국 뉴욕주의 경우 계약체결 당해연도에서 4년차까지 연도별 판매수수료의 상한을 설정해 운영한다.

또 형식적으로 이뤄졌던 보험상품비교·설명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원칙도 발표했다. 협회가 제안한 제도는 보험사 상품 실시간 제공의무, 보험소비자 실 연령 비교 설명 가능 등이다. 금융위가 GA 영업 현장에서 비교·설명 의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 데 대해 업계는 제도 미비가 문제라고 받아친 셈이다.

마지막으로 협회는 판매수수료 공개가 이뤄지면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고 부당 스카우트를 하는 등 불건전 영업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 부당승환, 경유계약 발생 위험도 커진다는 설명이다. 또 기업의 비밀인 판매채널별 원가 공개는 GA채널의 중소기업 육성 정책에 반하는 정책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판매수수료 공개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금융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어서 협회는 GA의 건전한 성장과 영업생태계를 도모할 수 있는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며 건의사항을 밝혔다. GA업계는 80~82% 수준인 지점장과 설계사 판매수수료를 지급한 후 남은 비용으로 회사를 경영한다는 점이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제5차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도출된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방향'을 지난 17일 발표했다.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를 최소 3년에서 최대 7년까지 장기간 분할지급하고 '1200%룰'을 GA 소속 설계사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1200%룰은 계약 1년차에는 보험사가 설계사에게 판매수수료를 월 보험료의 1200% 이내로만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규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