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등 금융범죄 근절을 위한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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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19일 대부업·대부중개업체 CEO 및 대부금융협회와 간담회를 열고 서민·취약계층의 권익 보호와 신용공급 확대, 불법사금융 근절 등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대부업권이 경제적 불확실성과 민생침해 우려 속에서 책임 있는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독려하고 사회적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금감원 관계자를 비롯해 21개 대부업·중개업체 CEO 및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서민·취약계층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며 민생침해적 채권추심과 불법·부당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 강화를 당부했다. 특히 필수 가전제품 압류, 소멸시효 완성채권 매각·추심 등 서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파괴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업무 절차를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를 중심으로 신용평점 하위 10%에 해당하는 저신용자 대상 대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은행 차입 허용 등 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업계에 안착될 수 있도록 △채무자에 대한 통지 의무 이행 △내부기준 마련 등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최근 비대면 방식으로 확산되고 있는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해서도 대응 방안도 논의했다. 이와 관련해 불법 대부광고 및 개인정보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의 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아울러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차주의 소득·부채·신용 등을 철저히 검토하는 과잉대부 방지 조치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활용을 당부했다.

    대부협회에는 회원사 지도 및 불법 광고 모니터링, 준법 교육 등 자율규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대부업계 관계자는 “불법·부당 채권추심과 불법사금융 연계를 방지하고 서민금융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대부업권 신뢰 제고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향후 대부업체의 불법·부당행위와 내부통제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부업권의 서민금융 확대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의 법적 근거 마련, 총자산한도 상향 조정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