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의대증원 일단락 … 정시 모집 시작 연초 2026년 규모 확정 후 봉합 선결과제비급여 통제의 시작 … 과잉 진료 억제종별 생태계 탈바꿈 … 견고한 보상체계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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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 혼란에도 의료개혁은 을사년에 본격적으로 드라이브가 걸린다. 올해 내내 의대증원을 두고 의정 갈등이 지속됐다면 이제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앞당기는 비급여 문제를 비롯해 종별 보상체계 등 한국의료의 고질병이 수술대에 오른다. 

    31일 정부와 의료계 마찰의 원인인 의대증원은 2025년 대학입시 정시 모집이 시작됨에 따라 일단락됐다. 수시 미충원 정시 이월 규모는 105명이 반영된다. 연초 2026년 증원 규모를 논의해 타협점을 찾는 것이 유일한 대책이다. 

    원천 무효를 주장하던 의료계 입장은 반영되지 않아 갈등은 지속될 전망으로 조만간 선출되는 차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리더십 아래 사직 전공의 복귀, 의대생 복학 등 숙제를 어떻게 풀지가 관건이다. 

    여러 난관이 예상되지만 정부는 의료개혁에 힘을 싣고 있다.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히는 비급여 문제에 개입한다. 비급여는 건강보험의 통제를 받지 않는 영역으로 개원가의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으로 활용됐다. 

    저수가 체계 내에서 개원가의 생존전략이자 급여항목과 비교해 최신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으나, 인기과 쏠림-기피과 붕괴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돼왔다. 특히 과잉 진료와 실손보험료 상승, 도덕적 해이라는 부작용이 존재했다. 

    이에 따라 도수치료 등 비중증 과잉 비급여 진료 관리를 강화하면서 실손보험의 보장성을 축소하는 방향이 설정됐다. 의료기술 재평가를 통해 문제가 있는 비급여 항목은 퇴출이 유력하며, 일부 항목은 급여와 병행 진료를 제한하는 혼합진료가 금지될 전망이다.  

    정부는 내달 공청회를 거쳐 비급여-실손 개혁안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비급여 통제가 기정사실화하면 실제 수익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개원가 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서울소재 개원가 원장은 "의사의 진료권 위축이 일어날 것이다. 사직 전공의 문제 이상으로 붕괴하는 일차의료를 목전에 둔 것"이라며 "비급여 영역까지 통제에 들어가는 것은 환자 피해로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 의료기관 종별 기능 재정립 … K의료 고질병 수술대로

    1~3차 의료기관으로 분류되는 종별 기능 재정립은 의료개혁의 핵심이다.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막고 지역완결형 의료전달체계를 형성해야만 초고령사회를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필수·지역의료 살리기는 멈출 수 없는 과제"라며 "최근 의료개혁 방안 논의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정부는 논의 진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먼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에 돌입한다. 전국 47곳의 상급종합병원은 중환자실, 응급병상 등을 제외한 일반병상 총 3625개를 감축하고 과도한 진료량 경쟁과 병상 확장에서 벗어난다.

    대신 중증·응급·희귀 질환 중심으로 진료역량을 강화하고 전공의에게는 밀도있는 수련을 제공하는 것이 관건이다. 

    그간 비중증 환자까지 상급종합병원이 커버하는 형태여서 병상 확장에만 주안점을 둔 것이 한국의료의 고질병이었다. 이 몫을 2차병원과 동네의원으로 내리고, 중환자만 보는 본연의 형태를 유지하는 의료 생태계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과 함께 병원급 이상 2차 의료기관과 분만·화상·수지접합 등 특수진료에 특화된 전문병원을 육성책을 추진한다. 

    지역의료 수요에 포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종합 역량이 있는 병원은 '지역 포괄2차 병원'으로 지정하고 지역에서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환자들의 통합·지속적 관리를 위한 '기능적 일차의료기관'으로 만드는 것이다. 

    특히 상급종합병원 15%, 종합병원 10%, 병원 5% 획일적 종별 가산제에서 벗어나 세부 성과에 따른 보상체계로 바꿀 방침이다. 중증·2차 종합진료·특정과목 전문진료·일차의료 진료 등으로 기능별 성과 평가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지난 30일 지역병원 육성 및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지역·필수의료 복원이 이뤄지려면 변화가 2차 병원, 의원급으로 확산돼야 한다"며 "믿고 찾아갈 허리 역할 병원을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개혁은 종별 기능 재정립 등 구조전환으로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적절한 보상체계가 설계되지 않으면 종별 내 경쟁만 유발할 것으로 보여 명확한 지침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