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동시에 의료공백 과도기 진입 … 여야의정에 환자 참여해 봉합책 도출

2025년엔 정부의 방침대로 의대증원은 진행되고 비급여-실손보험 개혁과 종별 의료기관 기능 정립 등 의료개혁이 본격화한다. 급변하는 생태계는 의사들의 거부감과 맞물려 의료공백이라는 부작용이 우려되는 시점이기도 하다.

2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2024년 의정 갈등의 원인이 됐던 의대증원 문제는 변동 없이 계획대로 추진한다. 연말까지도 의대모집 중단, 수시 미충원 정시 이월 금지 등을 요구했던 의료계는 입장은 반영되지 않았다. 기존 3058명의 의대정원은 약 4500명으로 늘어났다.

의대증원을 두고 의료계의 거센 반발이 있었으나 정부의 고집을 꺾지 못했다. 최종 수치 조정도 이뤄지지 않았고 의정 갈등은 현재진행형이다. 이는 의료공백의 장기화를 의미한다. 

의료계 내부에서 "중증환자 진료가 훨씬 더 어려워지고 3월 이후에 상황이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터져 나오는 이유다. 

 

내년 3월부터 근무할 전공의 모집이 사실상 실패로 돌아갔고 의대생 휴학도 장기화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오는 9~10일 의사국시가 치러지는데 신규 의사 배출 규모는 약 3000명 줄어들 전망이다. 전문의 배출도 1/5 수준으로 급감한다. 

특히 사직 전공의 복귀가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필수의료 진료과 가동은 쉽지 않다.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이 이뤄지고 있지만 초기단계여서 안착은 어렵다. 이 과정에서 의대교수들은 업무 과부하에 걸린다. 실제 지방의대 교수들의 사직 행렬이 이어졌다.

의대증원 규모에 대한 일부 조정도 이뤄지지 않아 당장 수련병원 복귀율은 현격히 낮을 것으로 관측된다. 대다수는 일반의 형태로 개원가 또는 병원급 의료기관서 근무하면서 추후 복귀 시점을 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의료개혁과 마주한 의료공백, 환자 피해를 줄이려면 봉합의 해법을 도출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2026년 의대증원 규모를 비롯해 의료대란 방어를 위한 각종 대책이 만들어져야 할 시점이다. 

국민의힘은 조만간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선출되면 여야의정협의체를 다시 열어 논의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 협의체를 통해 의제 제한 없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자는 것이다. 

권선동 원내대표는 "의협이 의대 교육의 주요 당사자인 만큼 의협의 새 지도부 선출 이후 여야의정 협의체를 새롭게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당리당략이 아닌 국가 미래를 기준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5년 의대증원이 마무리된 현 상황에서 여야의정협의체 재가동은 사태 수습을 위해 필수적이다. 여기에 환자들도 참여해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장은 "국민의 건강권보다 중요한 문제는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사태 해결의 첫 단추"라며 "여야의정에 환자까지 포함해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정작 의료대란의 피해자는 환자였는데 이들의 목소리를 담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면서 "조속한 봉합을 위해 환자단체의 입장도 적극 반영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