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공항 참사 유족, 조사 참여 요구국토장관 "국제기준 맞춰 조율 검토"'버드 스트라이크' 대책 미흡 등 지적
  • ▲ 14일 오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첫 현안 질의가 열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시작에 앞서 참석자들이 희생자를 애도하는 묵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14일 오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첫 현안 질의가 열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시작에 앞서 참석자들이 희생자를 애도하는 묵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 무안공항 참사와 관련해 유가족 대표가 사고 조사에 유가족이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정부는 국제법상 직접적인 참여는 어렵다고 답했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번 무안공항 참사와 관련해 현안 질의를 열고 관계 당국과 제주항공에 철저한 사고원인 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질의에서 제주항공의 정비인력이 국토부 권고기준인 '항공기 1대당 12명'에 못 미치는 7.5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비할 시간은 없고, 정비사는 부족한 사이에 승객 안전이 아닌 수익 극대화가 최우선이 되면서 결국 이 참사를 부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6년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 물류운송업체 UPS 항공기가 '오버런'(착륙 시 활주로 종단을 넘어가는 것)으로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으나, 로컬라이저가 쉽게 부러지는 재질로 제작돼 인명 피해가 없었던 점을 지적하며 시설 기준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유력한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조류 충돌' 위험에 대한 미흡한 대책도 쟁점으로 올라섰다. 박용갑 민주당 의원은 미국, 유럽 등지에서는 조류퇴치용 레이저·열화상 카메라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총포류를 이용한 폭음 등 낙후된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항공 선진국을 자부한다면 15개 공항에 전부 의무적으로 레이저 등 첨단 장비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도 앞서 무안공항이 여러 차례 조류 충돌 사고 위험성을 지적받고도 실효적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새만금, 가덕도, 백령도, 제주2공항 등 신규 추진되는 공항 8곳이 이 모두 철새 도래지다. 철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현안 질의에는 박한신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가족협의회 대표 등 유가족들이 참석해 공정·투명한 사고 조사와 유가족의 조사 참여 보장 등을 요구했다. 다만 국토부 측은 이에 대해 국제 기준과 절차 등을 고려하면 유족의 직접적인 참여는 어렵다고 답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 기준과 절차를 이유로 사고 조사에 유족 참여가 어렵냐'는 질문에 "그렇게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박 장관은 "사고 조사 단계마다 유가족에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할 생각이고, 사조위가 그렇게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조종사노조연맹을 비롯한 여러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유족이 직간접적인 조력도 받아 의견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국제 기준과 절차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조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