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출범 앞두고 가상자산 ‘들썩’… 금융위, 가상자산 2단계법 논의 본격화

올해 하반기 중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2단계 입법 세부안이 나온다. 2단계에서는 상장·공시제도 마련, 스테이블코인(법정화폐와 가치가 연동되는 가상자산) 등 관련 규제를 골자로 한다. 

이달 친(親) 가상화폐 인물이 대거 포진해 있는 ‘트럼프 2기 체제’ 출범을 앞둔 상황 가운데 가상자산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가상자산법 1단계에 이어 2단계 입법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조돼 왔다. 

15일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을 주재로 제2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가상자산법 2단계 입법의 주요 과제와 향후 검토 방향을 논의했다. 올 하반기 중 구체적인 2단계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위원회는 가상자산법 2단계 입법 시 검토가 필요한 주요 과제들을 선정하고 과제별 고려 사항과 입법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 부위원장은 "오늘 가상자산위원회를 시작으로 2단계 입법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며 "우리 가상자산 법제가 통합법 체계를 지향하고 있는 만큼 2단계 입법 논의는 '사업자·시장·이용자'를 아우르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7월 시행된 가상자산법 1단계에서는 투자자보호에 초점을 뒀다면 이번에 논의된 2단계 법안 내용은 통합시세·공시시스템 구축,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확립 등이 핵심이다. 

이날 논의에서는 이용자 보호와 이해상충 방지 등을 위한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 신설 및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부과 등의 필요성이 지적됐다. 가상자산 거래소 관련해서는 자본시장 공시에 준하는 정기공시 및 수시공시 제도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다만 실명 계좌와 관련해 결론을 내리지 못해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번 논의했던 법인의 실명계좌 허용 이슈는 12차례의 분과위원회 및 실무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정책화 검토가 마무리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 가상자산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하고 후속 절차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단계의 입법 주요 과제인 스테이블코인 규율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 등 특정자산과 연동해 안정적으로 가치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하는 가상자산을 말한다.

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의 준비 자산에 대한 엄격한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용자의 상환청구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하는 등의 글로벌 주요 규제흐름에 대해 검토했다.

위원회는 다양한 가상자산업 유형을 포괄하는 해외 입법 사례를 점검했다. EU(유럽연합)은 사업자 진입과 영업 규제, 가상자산 거래·공시규제 등을 포함한 가상자산시장법안(MiCA)'을 지난해 말부터 시행했다. 홍콩과 싱가포르 등도 사업자 라이선스, 스테이블 코인 규제 등 불명확한 규제 영역을 순차적으로 정비 중이다.

미국은 아직 정책 방향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향후 가상자산 규제 기관 명확화, 스테이블코인 규제 정립 등에 정책 우선순위를 둘 것으로 전망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미국도 가상자산 규제기관 명확화와 스테이블코인 규제정립 등에 정책 우선순위를 둘 것으로 전망된다”며 “우리 정부도 글로벌 변화의 큰 흐름을 읽고 현재 규제 체계를 지속 점검·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관계기관 TF 및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2단계 입법 주요 과제별로 세부 내용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실무검토가 완료된 과제는 순차적으로 가상자산위원회 논의를 거쳐 하반기 중 구체적인 2단계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