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뜯어민주당은 과세 즉각 유예하라”…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들 ‘극대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가상자산 과세에 불만이 극에 달한 국내 투자자들이 집단으로 모여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현재 정부와 여당이 내년 1월1일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야당이 이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25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국내 일부 가상자산 인플루언서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를 비롯한 강남대로, 광주·부산시청 등 전국 곳곳에 모여 가상자산 과세 반대 시위를 벌였다.

이들 차량에는 "코인과세 유예하라", "준비없는 급한과세 젊은이들 피똥싼다" 등 가상자산 과세를 반대하는 각종 문구가 적혀 있었다.

한 인플루언서는 "다뜯어민주당은 투자자 보호 없는 책임 없는 과세를 그만두고 가상화폐 과세를 즉각 유예하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에서 가상자산 과세 도입 시기를 내년에서 2027년으로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20%(지방세 포함 22%) 세율로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었다. 지난달부터는 과세안 2년 유예를 주장하며 청년층의 부담 완화를 강조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내년 1월 가상자산 기본공제 한도를 기존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새 추진방향을 언급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는 유예돼야 한다"며 민주당의 과세 추진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날에도 공평 과세에 대한 준비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진단하며 과세 유예로 청년층의 자산 형성 기회를 줘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국회청원 페이지에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요청하는 청원이 게시됐다. 해당 청원은 지난 19일 게시 하루 만에 논의 요건인 5만명의 동의를 얻고 현재 상임위 심의를 앞둔 상태다.

한편 국회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조세소위원회 산하 소위원회(소소위)를 열고 가상자산과세 등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소위는 여야 기재위 간사, 기재부 1차관 등이 참여하는 비공개 협의체다. 이날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향후 한 번 더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