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發 불확실성 본격화보편관세 등 '행정명령 폭탄' 주목수출 경제 직격타… 외환시장도 '불안'대통령 대행체제 정책당국, 대외신인도 관리 주력
  •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연합뉴스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우리 경제도 초비상 모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첫날인 20일(현지시간) '행정명령 폭탄'을 쏟아낼 것으로 보인다. 최우선 조치로 관세장벽 정책 발표가 꼽히면서 한국 수출에 타격이 예상된다. 당장 글로벌 달러화 및 원·달러 환율 움직임이 '트럼프 충격파'를 가늠하는 가늠좌가 될 전망이다. 

    19일 현재 국가 리더십이 안갯속인 한국 경제로서는 내우외환의 폭풍권에 진입한다.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 수입품에 60% 이상, 모든 수입품에 10~2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했다. 대규모 감세 공약부터 실행에 옮긴 '집권 1기'와 달리 관세카드를 먼저 꺼내 들 태세다.

    보편관세가 현실화하면 한국 수출에 직격탄이 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보편관세 20%와 대중국 관세 60%를 부과할 때 우리나라의 수출액이 최대 448억 달러(약 65조원)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은행 외자운용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공약보다는 완화된 형태로, 대중(對中) 관세는 현재의 약 11% 수준에서 30~40%로 인상되는 수준일 것"이라며 "대상 품목도 자본재 및 반도체 등 첨단장비, 일부 소비재에 국한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대중 관세부터 부과하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른 국가들에는 협상용 압박카드로 활용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덴마크령 그린란드에 눈독을 들이면서 덴마크에 고율 관세를 경고한 게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등 주요 현안의 협상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

    보편관세가 현실화하지 않더라도,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로서는 '트럼프 2기'의 무역정책이 불러올 불확실성 자체가 악재로 지목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17일 세계경제전망 업데이트에서 올해 세계 교역성장률 전망치를 3.4%에서 3.2%로 0.2%p 하향 조정했다.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둔 외환시장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지난해 11월 1400원 부근에 머물던 원·달러 환율은 비상계엄 악재와 글로벌 강달러 요인으로 1500원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치솟았다. 트럼프 정부가 관세장벽 높이기에 나선다면 단기적으로 1500원을 뚫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절대적인 환율 수준 못지않게 변동성 확대도 경계할 대목이다. 보편관세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면서 달러 강세를 이끄는 요인이다. 그러나 정작 트럼프 당선인은 약달러 정책을 추진한다는 입장으로, 이러한 모순적인 정책조합이 달러화 변동성 확대를 부추기고 있다.

    트럼프 2기 대응은 종국적으로 '정상급 빅딜'을 통해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에서 대미 경제외교에 전방위 채널을 가동 중이나, 대통령 리더십이 공백인 한국 경제로서는 역부족일 수 있다.

    권한대행 주도의 범정부 차원에서는 일차적으로 대외신인도 중심 리스크 관리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국제금융협력대사에 최종구 전 지식경제부 장관을, 국제투자협력대사에 최중경 전 금융위원장을 각각 내세운 것도 이 때문이다.

    한국이 '트럼프 2기'의 일차 타격권에서 다소 빗겨나 있는 흐름은, 대응 시간 확보가 절실한 우리로서는 그나마 위안으로 삼을 대목이다.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트럼프 당선인이 덴마크령 그린란드 매입, 파나마 운하 통제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문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개정 같은 거대한 이슈들을 던져놨다"며 "너무 큰 사안들이어서 당장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출 것 같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