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재기 돕는다"… 중기부, 올해 예산 중 2450억원 신속 집행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배정된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기로 했다. 또 채무조정을 위한 회생, 파산, 워크아웃의 기간도 단축하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한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4일 서울 중부 재기지원센터에서 '재기지원사업·사회안전망 간담회'를 열고 2025 소상공인 재기지원사업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을 위해 회생·파산·워크아웃 등 소요기간 단축을 위한 패스트트랙이 도입된다. 채무조정이 이뤄진 뒤 재기지원 사업 및 자금지원과 연계해 재기를 돕는다. 

취업분야에서는 맞춤형 취업교육 프로그램을 확대·개편한다.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생계유지와 교육여건을 고려해 온·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하는 등 맞춤형 상담을 통해 취업 지원을 늘리는 게 골자다. 

또 고용노동부 및 금융위원회와 협업을 통한 특화취업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취업성공수당을 최대 190만원으로 확대하고 교육이수 때는 채무조정으로 원금감면율을 최대 80%에서 90%로 늘리는 방안이다. 

재창업 분야서는 경영위기를 겪거나 폐업한 소상공인이 재기할 수 있도록 경영상태를 진단하고 개선한다. 

폐업절차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사업정리 컨설팅, 법률·채무 상담 및 점포철거비 지원(최대 400만원)을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해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통해 총 6958명이 취업과 사업재기에 성공했다. 

오 장관은 "올해 소상공인재기지원 희망리턴 패키지 예산인 2450억원을 신속히 집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 밝혔다. 

이어 "재기지원사업과 사회안전망을 통해 희망을 찾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희망리턴패키지는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폐업 후 취업을 희망하거나 준비하는 소상공인에게 폐업에서 취업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중기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희망리턴패키지 예산은 2450억 원으로 전년 대비 61.9%p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