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섭 "중대재해 줄이겠다"… 3개월 뒤 사망사고구조장비 반려·행정업무·지방청 파견 등 도마 위산림청, 제도개선 아직… "선제적 시스템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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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일 강원도 태백고원체육관에서 엄수된 산림청 공중진화대원 영결식에서 동료 공중진화대원들이 경례하며 고인을 애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산림청이 최근 공공기관 중대재해 1위의 불명예를 안은 가운데, 이달 초 산림항공본부 공중진화대원 순직까지 발생하며 안전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 여기에 최근 진화대원의 순직이 인재(人災)라는 정황까지 드러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등 정치적 혼란 속에서 산림청장이 중대재해 예방에 소홀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26일 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산림청은 지난 3일 인명구조 과정에서 추락사한 故이영도 대원의 하네스를 포함한 구조장비 구매 요청과 임무 수행을 위한 전문교육 요청을 구조실적을 이유로 반려했다.앞서 이 대원은 지난 3일 설악산 낙상 환자를 구조한 뒤 로프를 이용해 헬기에 오르던 중 안전벨트 역할을 하는 '하네스'가 풀리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됐다. 결국 산림청이 이 대원의 사망 원인으로 지목된 하네스의 충원 요청을 묵살한 게 이번 비극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아울러 응급구조사 자격증 과정은 구조자에 대한 안전뿐만 아니라 구조대원의 안전과도 직결돼 구조작업에서 필수적인데, 이 대원은 생전에 응급구조사 자격증이 없었음에도 현장 업무에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배경에 산림청이 자격 취득 과정에서 소요되는 10주간의 인력공백과 비용부담을 우려해 자격증 취득 지원을 늦춰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제로 산림청은 이와 관련된 예산을 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현장대원의 행정업무 지시로 인한 전문성 감퇴와 지방청 파견 등으로 인한 현장인원 부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앞서 산림항공본부는 청원경찰법에 명시되지 않은 행정업무를 청원경찰에게 맡겼으나, 2023년 해당 문제가 부각되며 해당 업무에 공중진화대원들을 투입했다. 대체 인력 배정이 아닌 현장대원에게 업무 분장을 맡기며 본래의 직무교육과 훈련이 소홀해지는 구조적 문제까지 발생했다.여기에 최근 대규모 인력유출로 직무교육과 훈련, 현장투입마저 소홀해지는 구조적 문제가 생겼다. 주말과 공휴일에도 격주로 비상근무를 해야 하지만, 일부 관리소는 인력 부족으로 단 2~3명이 산불현장에 출동해야 했다는 게 현장 대원의 설명이다. -
- ▲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공중진화대원 현황 ⓒ제보자 제공
특히 현장대원의 행정업무 투입과 근무부서 조정으로 항공지원 업무 공백과 현장 업무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산림청이 사전에 인지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은 가중될 전망이다. 결국 산림청의 업무 분장을 비롯한 안일한 시스템이 故이영도 대원의 순직과 무관하지 않으며, 예견된 '인재(人災)' 사망이라는 목소리까지 나온다.이전부터 역대 산림청장을 비롯한 관리자들이 "구조 일년에 몇 번한다고 그걸 사느냐", "구조 실적도 없는데 무슨 교육을 받느냐", "팀원들끼리 돌려쓰라" 등의 언행을 일삼았다는 게 내부 관계자들의 진술이다.결과적으로 산림청은 최근 공공기관 중 중대재해 건수 1위란 불명예를 얻었다. 최근 정부기관·공기업 중대재해 발생 순위(2022년 1월27일~2024년 1분기)를 보면 산림청은 한국전력공사와 함께 사망이 각각 5건 발생해 공동1위를 차지했다. 작년 3월에는 노동자가 벌목 중 쓰러지는 나무에 맞아 숨지기도 했다.이러한 문제는 작년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슈로 떠올랐다. 당시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작업장에서 적절한 안전교육이 실시되거나 위험성 평가 등을 거쳐 설계 변경 등이 이뤄졌다면 안전했을 텐데 산림청에서 이런 부분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에 임상섭 청장은 "저희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지만 국민 기대 수준이 못 미치는 것은 인정하고 앞으로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다만 임상섭 청장이 지난 국감에서 중대재해를 줄이겠다고 약속한 지 3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사망사고가 다시금 발생한 만큼 국감 이후에도 산림청이 미온적인 대처를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특히 최근 산림청의 일련의 사건들은 최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 등 정치적 혼란 상황에서 각 공공기관장들의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비판에서 임상섭 산림청장이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다.이와 관련, 산림청 관계자는 "사고 수습이나 재발 방지와 관련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본청에서도 검토 중"이라면서도 "아직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이번 추락사고는 최근에 발생한 유형이라 제도 개선을 포함해 순차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권보헌 극동대 항공안전관리학과 교수는 "인명구조는 긴급한 순간에 구조대원이 위험을 무릅쓰고 하는 행위인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하네스 등 안전장치의 구조적인 결함이 있었는지, 구조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선제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